의료기관 부당수익↑, "불이익 줘야"
현애자 의원, 과다본인부담 환불액 3년간 7배 증가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과다본인부담 환불액이 지난 해 기준으로 15억원에 이르고 지난 3년 간 7배 증가했다"며 "금액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불되는 건수가 2003년 567건에서 지난해 3257건으로 급증했으며 환불액도 2003년 2억7222만원에서 지난해 14억8138만원으로 7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지난해 전체 환불액의 88%를 차지했다고 전하며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 빈도가 높은 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고액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현 의원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중증질환에 걸리면 수백만 원의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이 부당한 병원비를 억울하게 또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일 뿐 아니라 환자들의 가계에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작년과 올해 환불금액이 큰 10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하고, 이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경우 ▲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하는 경우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 과다부담이 발생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해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비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본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불 사례의 원인을 조사하여 각 의료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당한 진료비 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부당수입이라고 했는데 이 말자체가 부당하다. 그리고 당신 국회의원 뱃지도 비례대표로 입관했으니 당신은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자.
1.의료수가가원가수가이다. 의사가 15년이상 공부했다. 그런데 의사는 강제적으로 원가로 일을 한다. 당신도 원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월급 800만원(?)이상 받는것으로 알고 있다. 당신은 원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의사의 비급여를 부당수익으로 규정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례대표로 입관한 국회의원은 부당수익 800만원이상의 급료를 받으면서 일하고 의사는 원가로 일을하면서 국가가보전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억울할 일이 어디있는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뱉으면 말이되는 것이아니다. 국민은평등하다. 왜 의사에 대해서만 부당한 언사를 되풀이하는가? 당신은 국회의원 월급 받지마라. 그리고 원가 30만원받고 일하라. 이것이 노동당의 본질 아닌가? 나는 국회의원 월급 800만원이상 받는것은 정당하고 의사는 원가로 일해라?
비급여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병의원과 의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의사도 영업수익의 권리가 있다.
2.그리고 당신 절대 국회의원 하지마라. 당신이 주장한 무상의료라고 하는것이 세금의료이다. 당신은 국민의 적이다. 왜 국민들 세금올리고 건강보험료올리고 그러는가? 내가 당신의 행적을 똑바로 감시할 것이다. 당신월급받지말고 일해라. 왜 노동당이면서 쓸데없이 부당수익올리나?
3,의사의 비급여는정당하다. 헛소리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