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공공의 적이라며 비판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문듯 이것이 없다면 서민들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나마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생활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노후에는 생활이 막막할 수 밖에 없다. 자식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닐뿐더러 서민의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여유조차 없는 세상 아닌가...

우리는 내가 낸 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는 사보험 논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연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사회연대 급여라고 생각한 적인 과연 있는가? 공적보험의 눈으로 국민연금을 다시 돌아보야야 한다.

국민연금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지닌 사회복지의 기둥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국민연금에 가장 많이 저항하는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국민연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소득파악의 미비, 빈약한 국가재정, 불안정한 노동시장, 급속한 고령화, 취약한 사회연대성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집력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버리는 것은 한국사회의 재정 개혁을 단념하는 것이며, 사회구성원들의 연대를 포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