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전국50만게임업종사자비상대책위원회)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정부는 업계,학계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함께 2004년 12월 불법아케이드 게임 을
제도권으로 끌어드리기 위한 방안으로 상품권제도 정착과 1회게임시간4초 1시간투입비용90.000원 1회 최고당첨액 20.000원을
핵심골자로 하는 사행성 게임물 기준안을 마련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권력형 게이트발언과 사행성 논란에 휘말리자 정부는 전에 마련했던 사행성 게임물 기준을 모두 부정함으로써
우리50만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박탈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산업분야에는 개발사, 유통사, 관련부품 및 제조회사가 약1,000여개 게임제공업소는 15,000여개에 달하며
세계게임시장은 2005년 기준 638억불(63조 8000억원)규모이며 아케이드 게임이 차지하는 플랫폼시장은 약51.3%인 (31.7억불)이며
국내 총 게임시장규모는 8조 6,778억원 그 중 아케이드게임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는 54.5%인 4조7671억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규모는 영화산업(3000억원) 10배 음반산업의 (5000억원) 규모의 9배로써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대표적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아케이드 게임은 japan, 대만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완제품과 지폐인식기, 게임보드, 모니터등 약4000억원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대만은 수출로만 우리나라의 10배인 4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대만에 비해 수출액 규모가 작은 이유는 기술경쟁력이 낙후 되 서가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국내 게임물 심의기준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제작해야 하는 등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부품표준화와 선진국 수준에 맞는 기준을 시급히 제정, 시행하여 수출을 장려해야 합니다. 
만약 영등위와 문화부가 게임물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정한다면 향후3~4년 안에는
최소 6조원이상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전략 산업이자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이나 자동차처럼 일체형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력만 충분히 있다면 전세계로 바로 내다 팔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 드려서 세계전체 게임시장 규모 638억불 중 온라인게임 7% 모바일게임2%로 아케이드 게임51%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인 셈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게임을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적 장르로 보지 않고 과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무턱대고 나쁜 사행성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게임물의 진행방식이 어떠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아케이드 게임업은 처음부터 사행을 하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사회는 아케이드 게임을 공공의 적으로 설정해놓고 사회악이자 없어져야 할 불법 그 자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도박기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판별하려는 노력은 간과한 채
1,000여개의 귀한 중소기업과 생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15,000게입장 업주들을 특별한 대안 없이 없애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1년도 안되어 수조원대 시장으로 커버린 산업을
일순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없앤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법을 믿고 전 재산을 털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무엇이 참여정부인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전국 50만 게임산업종사인들도 건전한 게임문화정착을 바라고 있으며 정부에 최대한 협조 할 것 입니다. 
저희 게입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는 게임기 본질에 관한 이해부족과 관련법 미흡에서 오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게임장 업주들은 조폭도 아니고 흡혈귀도 아닌 국민 여러분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소시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들로써 너무나 선량한 여러분들과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 들입니다. 
비록 일부의 몰지각한 이들이 저지른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케이드 게임산업계는 국민들에게 사랑 받고 인정받는 건전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50만 게임산업종사자들의 요구안

하나, 이번 사태의 최대피해자는 게임산업 관련자들임을 밝힙니다.

하나, 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현실에 맞는 법령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나, 정부는 미래의 한국경제를 이끌 게임산업을 육성바랍니다.

하나, 고부가 가치인 게임산업을 산업자원부로 이관바랍니다.

하나,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보상바랍니다.

하나, 게임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피해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국 50만 게임산업종사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