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 리더십이 바로 설 수 있다”

유시민 위원장 한국외대 강연

○ 10월 11일 오후 3시, 유시민 위원장(이해찬 선대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층 화상강의실에서 Brics 연계전공 학생들을 만나 ‘리더십’ 특강을 했다.

○ 특강에서 유 위원장은 Brics지역 언어와 경제, 경영을 전공하는 학부 3,4학년 학생들의 수업에 걸맞게,『대한민국개조론』의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후, 국제화 시대 국적국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일반적인 리더십의 3요소로 지성(intelligence), 행동양식(behaviors), 철학(philosophy)을 꼽으며, 학생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유 위원장은 정치리더십에 관해 설명하면서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위원장은 “정당은 정치지도자를 기르는 생산라인”이라며, 좋은 정치, 좋은 정치지도자를 가지려면 국민들이 좋은 정당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가능하도록 선거구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전문

여러분이 지역 전문가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때 국적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의 국적국가, 대한민국이 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좋은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길 한다.

국내 유력 신문들은 지난 5년 내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대통령은 훈육하는 칼럼 써왔다. 그 분들 말 중 옳은 말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특히 정치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왜곡된 지도자관이다.

우리는 왕권국가가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과정과 절차가 좋아야 좋은 리더십, 좋은 리더가 만들어진다.

민주화가 시작된 87년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 네 분을 경험했다.

첫 번째가 1987년도 대통령 당선되었던 노태우. 전두환 씨는 반란해서 정권 찬탈했으니 지도자로 인정 못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있지만, 쿠데타 해서 민정을 전복시키고 부정선거해서 계속 당선된 분이니까 절차적으로 대통령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민주화 시작된 것이 1987년부터기 때문에 그 때부터 보면 노태우 씨가 있고 김영삼 대통령 - 용어를 잘 보십시오, 노태우 씨라고 했죠, 제가(웃음) -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 노태우씨는 유죄선고를 받고 불법비자금 등으로 사실상 전직 대통령 예우가 다 박탈된 분이었다.

요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지만 퇴임하실 때 20%밖에 안 됐다. 언론보도는 다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지지율이 8%밖에 안 됐다. 아들 문제 등이 터져서. 노태우씨도 말할 나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20% 내외 국민지지밖에 없다가 최근 40%까지 올라왔지만. 계속 국정실패, 무능정권, 아마추어 정권, 이런 말이 언론지면을 도배하지 않나. 민주화 이후 4번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훌륭하게 성공한 정치지도자, 노무현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왜 우리는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도자를 가지지 못했나, 이다.

이명박씨가 여론조사 1등인데, 이분이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기 내내 개인적 비리 공세, 가리워 졌던 진실폭로, 구태의연할 것으로 예견된 권력행사방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고생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범여권에서 누가 역전승을 기적적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된다 해도 비슷한 문제 직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좋은 정치지도자, 리더십을 만들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5년 전 정치입문하면서부터 이 문제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 이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거의 없었다. 당내에서도 수없이 이 문제 거론하면서 해결하기 위해 싸웠지만, 저를 진짜 좋아하는 소수 유권자나 당원 말고는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우리를 구해주길 바라는 심리인데, 일종의 구세주 모델이다.

이명박 씨가 하는 행동 보면 구세주 같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었단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아무 때나 재벌 회장들과 핸드폰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등.’

구세주 신드롬이다. 그런 것은 없다.

이명박씨가  대통령 되면, 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747이니, 대운하니 해서, 구세주처럼 이명박 씨가 등장해서 경제를 풀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환상에서 아마도 찬물을 뒤집어쓰고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지도자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직접적으로는, 정당이 잘못되어 있다.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큰 정당의 후보가 되어야한다. 그 정당의 지도자는 그 정당 안에서 길러진다.

이명박씨는 10년 넘게 한나라당에 속해 있다. 종로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한 선거에서 1등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 되고, 기자에게 성접대 한 게 폭로되고 관계자 해외도피, 위증교사 한 분이다. 그렇게 하고도 정당의 후보가 된다.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그 한 건으로 정치권에서 완전 낙오된다. 우리 대한민국 정당들은 지도자의 부패를 적당히 눈감아 주고 감싸주는 조직이 돼 버렸다. 그러한 정당에서 깨끗한 지도자 나오는 것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어떠냐.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행위가 언론에 문제가 되어 경찰에서 압수수색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 후보가 1등할 수 있고 아무 문제없다.

선거인단 모집하면서 병원환자 명단도 가져오고,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 동창회, 팬클럽, 다 갖고 오는데, 선거인단 등록하려면 최소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하니까, 크레딧 뱅크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하고 실명인증을 했다. 그렇게 해서 허수를 추려낸 다음에 본인 동의 없이 대통합민주신당 선거인단 모집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이다. 그러다 사고 났다. 전수여론조사 ARS 돌려서 자기 지지하는 유권자만 추려낸 다음, 집중적으로 작업해서 투표장까지 차량편의 제공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선거법 위반...

그런 일 다 해도 별 문제없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교과서에는 정당이 ‘정치적 이상과 지향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라고 나온다. 어떤 분들은 방송에 나와서 “정당의 목적은 집권입니다” 하는데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어안이 벙벙해진다. 정당의 목표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향, 이상, 방법에 생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들이 믿어주면 집권하는 것이다.

정당의 존재근거와 목표는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의 실현이다. 집권은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집권이 목표다 공공연하게 말하니 그 목표를 위해서 합목적적인 수단은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공화정의 원리다.

인류가 수 천년간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얻어낸 위대한 명제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라는 건 정말 큰 축복. 미얀마와 한국을 비교해보라. 우리도 20년 전에는 그런 나라가 못 되었다. 지금 비로소 국민주권시대가 20년째를 맞이한 단계에 있다. 그럼 당연히, 정당도 헌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결사체다.

이 민주헌정, 공화정을 실현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직접민주주의 할 수 없으니 간접민주주의를 정당정치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정당 역시도 민주공화정에 맞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어느 당은 민주적 정당이다, 이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 정당이 되어야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정당의 구성요건, 운영원리 교과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이다. 정책노선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현실에 안 맞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있어서 저같은 경우는 재미도 없고 썰렁하고 그래서 안 간다, 거기. (웃음)

그런데 지금 과거 정당들은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 아니라 동원대상이었다.

먼저 대통령되려고 하는 정치지도자와 그 사람을 따라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먼저 있고, 총재가 정치인들 중 신청 받아서 지구당 조직책을 임명하면, 그 지구당 위원장이 동네 가서 맞는 사람을 불러 모아 당원으로 등록시키고 대의원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지구당 만든다.

전당대회에서 총재 뽑는다 하면 총재에게 임명받은 지구당 위원장이 자기가 지명한 대의원을 데리고 체육관에 모여서 또 총재를 뽑는다. 일종의 폐쇄회로. 하향식 정당의 폐쇄회로. 이것이 과거 우리의 정당이었다

선거 때 행사 때 당원들이 와서 표도 찍어주고 자원봉사도 해야 하는데, 누가 자신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 정당에 와서 자발적으로 하겠나.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되는 것. 보상하는 데는 돈이 든다. 돈이 들어가는데 자신이 주인이 아닌 당에 당비를 만들 수 없으니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치자금이요, 정경유착이었다.

재벌들이 보수정당에 돈 많이 주고 좀 더 개혁정당에는 돈 훨씬 적게 주고이렇게 각 정당에 돈을 풀었다. 국민의 행복과 복지는 뒤로 하고 정치인들의 권력투쟁과 그 권력투쟁을 돈으로 후원하는 정경유착이 판을 치는 어두운 정치로 수십 년 해 온 것이고,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20년 가까이 그런 정치를 해왔다.

이것이 역사이고 그 과정에서 지도자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끊어진 것이 2003년 대선자금수사. 정경유착 고리가 끊어졌다. 제가 개혁국민정당 2002년에 만들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 당의 공천으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되었다. 개혁당은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 당비도 온라인으로 받았고, 대표도 온라인투표로 선출했다.

선관위에서는 인정 안 해줬지만. (웃음) 해산할 때도 온라인으로 해산결의를 해서 정당법상 인정 안 된다 해서 해산 안 됐다. 그래서 제가 탈당해서 우리당 왔다. 개혁당은 총선 후보 못 내어서 자동해산.

이런 실험을 해보고, 큰 정당에서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다 와서 소위 기간당원제를 주장했던 것이다. 6개월 이상 당비내고 당원으로 있어야 당원 자격주고 당 지도부 선출할 권한을 주고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도 그 당원들이 뽑게 하자는 것. 우리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맞는 조직운영원리를 만들어보려 한 것이다. 노선도 진보개혁노선을 가진 정당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 실험이 실패한 것이 열린우리당의 패망이다. 완전히 실패했고 아무 것도 안 남았다. 대통합신당은 다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신청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동네 대의원 임명하고 그 대의원이 내년 체육관에 와서 당대표 새로 뽑는다.

민주개혁세력이라 일컬어지는 정치세력의 정당 형태와 운영원리는 10년, 20년 전으로 되돌아와 버렸다. 대통합신당 리더를 뽑기 위한 경선이 혼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당이라는 지도자 생산라인이 과거의 불량제품라인으로 회귀되었기 때문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지도자가 세 가지 면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받쳐줘야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뽑을 때 지역연고나 동창회, 향우회,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정책노선이 얼마나 좋은가, 보고 선거인단이 투표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전라북도는 전체 선거인단의 십몇 퍼센트나 된다. 인구는 3%밖에 안 되는데. 통반장까지 다 나서서 선거운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요. 정동영 후보측은 그곳 투표율 엄청 높여서 지지율 7-80% 받아서 5만표차로 압승할 거다 얘기한다.

그 동네 국회의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심하면 85%까지 특정후보가 득표한다.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죠.

리더십의 요건은 지성, 행동양식, 철학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됐을 땐 좋은 정책노선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기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성면에서 좋은 지도자 나오기 어렵다. 행동양식도 마찬가지다. 사조직 풀고 향우회, 동창회하고 본인도 모르게 병원 환자명부, 어디 가수 팬클럽 명부 이런 걸로 선거인단 채우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오겠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철학과 세계관이야 말해 무엇하겠나.

정치는 모든 것이 다 정당에서 시작된다.

정당을 바로잡지 않으면 좋은 정치 리더십이 형성될 수도 없고 지도자가 나오기도 어렵고 지도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존경받기도 어렵고 제대로 리더십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제가 5년 정치하고 내린 결론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느냐, 하면 선거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이다. 지역주의로 뭉친 가운데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하니 1등 아니면 다 떨어진다. 대통령 선거도 결선투표가 없다.

약세후보는 끊임없이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뉴커머가 등장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책노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조직원리를 가진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야 정치가 변화하는데 지금의 선거구조와 정치제도는 뉴커머가 들어와서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인구가 많은 영남을 깔고 그대로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세력들은 한나라당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하라는 압력을 직면하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다. 

문국현씨가 새로운 정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당도 안 만들었는데 벌써 단일화 언제할거냐, 기자들이 이 질문만 계속한다. 천년 만년 정치가 변할 일이 없고 정당이 변하지 않으면 그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지도자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대통령 욕한다. 이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 것이다.

선거구제 바꾸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간절하게 호소해도, 정치인들과 언론은 민생파탄인데 무슨 선거구제 개편이냐, 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는 정당간의 경쟁에서 결정이 나야 하는데 지금의 정당구조와 선거제도 모든 것들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꾸자고 한 것인데, 이 불만스런 현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잘못된 정당구조에 있는 것이어서 해결하자고 한 것인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면 쓸데없는 일을 한다 얘기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각 분야 좋은 리더들 많이 길러질 것이다. 사회는 정치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여러 얼굴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으면 , 재계, 문화계, 어느 쪽이든 지도자들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정치영역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저의 이런 호소는 이 강의실 밖을 나가지 못한다. 왜냐면 미디어 환경이 이런 제도 변화를 언치 않는 사람으로 완전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제를 설정할 수도 없고, 이 의제를 국민들께 전달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정치는 엉망으로 무너져가고,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과정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국민들은 또 실망하고 욕을 하고 이 악순환이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상품이 불량이라면, 즉 정책,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계속 들지 않는다면, 생산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정책과 정치인의 생산라인은 정당이다.

저희가 이번에 모바일 투표로 하는데 접속해서 2분이면 등록 끝나고, 간단하다, 전화 오면 비밀번호 누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한 번만 눌러주면 끝인데, 그 간단한 것도 보기 싫다고 참여 안한다.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을수록 사적 연고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이 이기게 되어 있다. 그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란 논공행상, 협잡 이런 것이다. 그러면 더 싫어지죠. 더더욱 국민들은 냉소적으로 된다.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이니 어느 시점에서 국민이 이것을 끊어줘야 하는데,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고 간단하게 참여해서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가 필요한데, 그런 리더가 없는 것이다. 한국정치의 장래를 보면 눈앞이 캄캄하다.

저도 한 때 후보로 뛰었던 신당 경선과정을 보면서 한 시대의 종말, 민주화 시대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소위 1987년 6월 항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모든 세대, 그 당시 시니어 그룹이 50대 후반, 주니어 그룹이 386국회의원으로 지칭되는 40대 초반이다.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20년에 걸쳐서 청년시대를 독재정권과 투쟁하면서 싸웠던 희생했던 봉사했던 이 세력이 이끌어온 하나의 정치세력이 종국적인 도덕적 붕괴과정을 맞이하고 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지향, 새로운 이념, 새로운 문화를 가진 제3의 정치세력이 새로이 등장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환경, 선거제도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시대는 계속 흘러가고 상황은 변화하고 국민들의 소망은 달라지고 있는데,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거기에 응답하는 정치는 당분간 현재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정치와 국민은 더더욱 멀어지고, 이런 암울한 시나리오가 제 눈앞에 보인다.

개인적으로 저도 실패했다. 타당하고 올바른 정치적 비전과 논리를 갖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는데도 실패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동참하게 하는 역량도 부족했다. 4년 내내 싸우고 했지만, 성격 까칠하다(웃음)그런 얘기만 많이 듣고... 독선적이다, 당파싸움한다, 이런 인상만 주고 말았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진짜 타당하고 많은 국민의 귀에 전달되고 많은 국민들 마음의 동의를 얻었다면 제가 그렇게 고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민주화 세력이 하는 정치에 뛰어들었던 저도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시행해보지 못한 채 좌절을 맞았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것은 관심을 끊지 말라는 것이다. 여러분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관심 거두지 말고 여러분 일 해나가시길 바란다.

오랜만에 돈 받고 강연하다 보니 잘 안 되네요.(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