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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복지란 | 2006-10-21 21:08:13 | 조회 953 인쇄하기
http://usimin.co.kr/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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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노인전문요양원과 관련한  비생산적인  토론을 마치며 .....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위치의 선정과  빠른 민원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사실과 의견제시였음에도 ......

 

특히 동반자살님과 달빛라일락님의 꼬투리 잡기식의  댓글과 답변을 통해 자꾸 집단이기주의자가 자기합리화만 하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아서리......

 

법적인 해결보다는  민원의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화려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이젠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더군요.....
남구청과  인애원의 막가파식 행정에  더이상 못참겠는 모양입니다.

100 여명의 노인분들이  집회신고후  정상적인 시위장(남구청)에 가는데도 공무원과 경찰 수백명을 동원하여 밀어부쳐 15명이 다쳐 입원했다는군요.....
심지어 84세의 노인도 다쳤다는 군요???
노인정책인데 왜 이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그렇게 반대하는지  현장을   딱  한번만이라도  확인하면 좋을텐데....
이런 내용은 방송에 안나오더라고요????여러 방송사에서 취재하고 갔다는데도 말입니다.
현실적인 여건보다는 노인복지라는 화려한 명분때문에   타 지역의 노인전문요양원의 건립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님 이제까지  화려한 명분만보고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부쳤던 언론의 이중적인 잣대때문은 아닐까요??


광주,전남 문우회 회장이라는 분이 지역신문에 특별기고하신 내용중에  
언론등의 방송을 통해  본인도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가서  보니 " 이곳은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전문요양원이 들어설만한 위치가 아니다.."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적으셨더군요.....
또한 인근교회와 사찰의  목사님과  스님이 현장을 직접 와서 보시고 철야농성현장에 오셔서 매일 기도와 강의를 통해 격려하실 정도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임을  체험하신거지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던데     노인요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의 명칭은 그 내용이 엄청 다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란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의 치매 및 중증장애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노인당처럼 일반 노인들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이글을 읽는 분들께 드립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화려한 외모를 보면   그 내면은 보지 않거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 되어버린 적은 없는지요?


이번  토론을 통해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문제점이 있을시 
직접 보지 않고는  정말 말조심해야겠다는 크나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화려한 외모에  묻혀버린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다는 것을요......

 

상대방을 물리치고 특정 위치를 차지하고 깃발을 꼽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님에도
불합리한 조건의 위치와 수천명의 항의와 반대에도 단 한마디 설명이나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요??

몇번의 글을 통해  남구청과 인애복지원의  비정상적인 행태에도 무조건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는것을요....

아파트 창과 4~5m 앞에 8~12층 높이의 노인전문요양원이 들어서고 몇개의 유치원등 어린이시설이 있는 그곳.
신생아부터 7세까지 수백명의 어린이들이 있는 그곳 놀이터에 건립함에도?????

이글을 읽는 당신의 아이를 이곳 유치원에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나의 현실)

정말로 그곳이  노인전문요양원의 적합한 자리일까요??

주민들 알수 없게  명칭바꾸고, 영안실도 있었으면서 없다하고, 몇백억원을 들여 만든 남구청 문화예술회관 의 운영권과
15개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곳이 유일한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몇일전   10월 17일 국정감사내용중 일부입니다. (호남매일 사회면) : 후원금관련
인애동산 김모씨가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500만원의 금품을 주고 올 해만 3억6천8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도 있네요.

 


내가 처음 이글을 올렸던 것은   현재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시민이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나은 복지시설의 건립도 가져오고 민원의 해소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만 반영하고  인허가나 민원부분도 모두 지자체에게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정에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달이 넘게 철야농성을 하고 계신 수백명의 50~70세 이상의 여성노인분들이 있다면?  
노인복지를 위한다는 정책이   수백명의 노인들을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있다면??

최소한  보건복지지부에서는  현장확인과 주변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거짓되고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여
시정과 권고, 또는 예산의 반환조치등을 통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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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사랑  

처음에는 관심이 적었고 조금 지나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여유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고 어제그제 글을 좀 쓰려고 지난 글들을 복기하다보니 별 뾰죽한 대안이 없어서 말았었습니다.

님께서 마지막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사업의 추진주체가 불명확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신문기사에 국비와 시비에 인애복지원의 예산이 합쳐진 공동시행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독자적인 사업결정이나 재산권행사의 측면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입지문제와 목지시설의 환경에 대한 님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 아니냐는 주장에도 동의하구요.
공무원 및 사업진행자들의 민원에 대한 성의있는 대응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님과 대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바보이거나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님께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당면해서는 복지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도시계획 지방자치 등 다양한 업무영역의 의사결정체계가 무리없이 작동할 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체계도 불비하고 경험마져도 일천한 상태입니다.

여기 진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간의 최선의 노력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애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일부 표현에서 처럼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착화된 대상으로 보시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며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구요.....

현재의 상태가 한계인지 오류인지를 변별할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기에 저도 무어라 말씀드리기 뭣한 것하지만 오류라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하겠고 한계라면 일시에 극복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장 극복가능한 선에서 적정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글이 길어졌습니다.
부디 지혜롭게 이번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06-10-21

世異  

이젠 법적으로가 아니라 벌써부터 그러셔야 했습니다. 정부는 민원창구를 마련하여 소리를 듣고자 하고, 법을 통해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먼저 있은 후에 현재 지금의 사이트나 다른 곳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였다고 생각하며, 그랬다면 복지란님의 글도 훨씬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위한다고 문제를 자동적으로 알아주길 바라지 마시고 -공무원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꾸준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란님께 비판적인 이유는 "공식적인" 창구를 찾기에 앞서 다른 곳/다른 것을 먼저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지란님과 같지는 않겠지만 전국에 훑어보면 문제가 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건들이 모두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복지부 장관이 알아야 할까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사업이며 생활에 중요한 사안이겠지만 복지부 장관의 입장에서 보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복지부 장관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장관은 우리편? 그런거 없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바둑을 즐겨보는 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더군요.
06-10-22

달빛라일락  

동반님과 제 이야기가 복지란님에겐 꼬투리로만 느껴졌다니 유감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님이 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야기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꼬투리를 통해 복지란 님이 당연시 생각하는 주장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 드리자면, 판사님에게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십시오...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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