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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란?
lostage | 2006-10-21 08:20:14 | 조회 95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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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인간 생활의 기본규범으로 간주하며 문화와 법률, 도덕규범과 경제 사회질서의 진보를 위해 애쓰고 개인의 해방을 추구하는 세계관이다.

 

자유주의의 정신사적 근원은 르네상스 시대의 개인주의와 계몽사상, 휴머니즘과 이상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상가로는 영국의 로크, 허치슨, 퍼거슨, 벤담, 스튜어트 밀, 몽테스키외, 디드로 달랑베르, 루소 꽁도세, 칸트 등이 있다.

 

자유주의 정치사상은 미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과 1791년 헌법에서 표출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법치국가와 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 유럽의 지배체제를 흔들었던 1830년과 1848년 혁명의 내용을 규정한 것도 자유주의였다.

 

자유주의의 경제정책적 근원은 프랑스 중농주의, 영국 고전파 경제학이다.  국가가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만 담당하라고 요구한 고전파 경제학은 당시 유럽의 거의 모든 정부를 추종자로 만들었고 영국이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했으며, 독일에서는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관세동맹과 통일제국(제2제국)을 탄생시켰다.

 

자유주의는 후일 한편으로는 법치와 입헌정치를 강조하는 온건한 경향으로 흘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평등권과 인민주권을 강조하는 급진적 경향으로 분열되었다. 분열의 뇌관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였다. 처음에 민주적 자유주의적 사상에 의지했던 노동계급은 결국 사회주의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된다.

 


 

그는 휴머니즘과 이상주의를 경멸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거나 교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냉혹한 평가는 그가 꽁도세같은 이상주의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사상가는 물론, 만년의 스튜어트 밀이나 벤담처럼 19세기 노동계급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던 자유주의 진영의 동정심 많은 휴머니스트 할아버지들까지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나 대부분의 대중들은 인간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숙명적인 불평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극단적인 정책도 불사하게 된다. 평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식인과 이같은 법과 제도에 표를 던지는 대중의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정치인이나 대중들이 평등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는 사회정의, 분배정의, 형평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타오르는 듯한 증오와 까닭모를 공격성이 들어 있다.

     

덧글쓰기 | 전체글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난  

<인간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숙명적인 불평등'을 안고 있다는 사실..>
을 나는 인정하는데... .
난 '진보적인 지식인'도, '대부분의 대중'에도 포함되지 않는가보다.
06-10-21

업다운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

나도 '자유'가 무지하게 좋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추구하는 자유도 결국은 공동체란 기반 위에서 존재함을 느끼게 된다.

만일 공동체 각 구성원들이 저마다 자신의 자유욕구만을 추구하고 행동한다면, 그 공동체는 마침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즉, 공멸하게 된다.

고로 무릇 인간사회란 공동체는 자유사상 만으로는 존속될 수 없다.
즉, 평등사상과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맺으면서 진화해 가는 것이다.
평등을 요구하는 대중의 이면에는 공동체 의식, 낭만과 배려의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회적 자유주의는 안 될까?
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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