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정부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 일원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말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1국4팀(24명) 규모로 설치하고, 법률 제정 후 시행단계에서 통합과정의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해 관계장관협의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은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키로 했으며, 연내 입법 완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뒤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도 성실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2009년 1월1일부터 통합하는 내용의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4대 보험 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 조치라는데 인식이 모아졌다"며 "원활한 계획추진을 통해 국내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유시민(柳時敏) 복지, 이상수(李相洙) 노동,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장관, 김선욱(金善旭) 법제처장, 김영주(金榮柱) 국무조정실장, 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 청와대 김용익(金容益) 사회정책수석, 이혜경(李惠炅)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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