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란님이 제기하신 노인전문요양원건립에 관한 글과 답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복지란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두 가지인거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과 복지시설의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법률적인 논쟁은 무의미하고 필요없어 보입니다. 일방은 당사자고 일방은 제3자이니까요.)

1. 치매 및 중증장애 노인전문요양원의 위치로서 적합한가?

"치매 및 중증장애" 노인전문요양원의 위치에 대해 한 번 생각해봅시다.

이전에 이 요양원의 성격부터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말이 요양원이지 이런 노인환자들은 거의 밖에 나가기 힘든 환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생활을 누워서합니다. 간호원들이 매일 욕창을 치료하고 대소변을 받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유지하는 환자들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요양원에 왕래를 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생활반경이 건물 내에 국한되어있다고 생각하여도 무방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없는 것 보다는 나을테니까요.

시설의 위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추상적인 이해관계가 결부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양해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일 거 같습니다. 님이 이 시설을 "기피시설"이라고 인정한 만큼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기주의라고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강남의 유명한 영어학원이 차려진다고 했을 때 님이 과연 어린아이들의 생활권과 일조권, 조망권 등을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열렬히 반대를 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2. 치매 및 중증장애 노인전문요양원의 건립의 추진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일단 노인복지시설의 위치의 법적 적합성이 만족되더라도 기존의 아파트건물 속에 그런 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최소한 주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한뒤 추진을 해야함이 옳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복지란님의 글

/문제의 소지가 많을것 같으니  공사명도 일반인들이 알기어렵게 "w시니어센터 건립"이라고 바꾸고 처음에는 영안실에 장례시설까지 갖춰진 도면을 주민들이 보고난 후

아파트 한가운데 영안시설, 장례식장이 웬말이냐고 항의하자 도면에 영안실을 화이트로 지운 후 세탁실로 바꾸고, 남구청장은 영안실을 없앴다고 하더니  어떤 구청관계자는 그런 시설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공청회 한번 하지않고 주민의 항의가 거세지자 이런 시설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없는 시설'이라면서  "주민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구청홍보지나 일간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했을때 구청에서는 벌써 그 아파트의 주민의 반발을 염려하였고 그래서 여러가지 옳지 못한 술책을 썼음이 분명하네요.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일을 추진했어야지 불도저식의 일처리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결국 지금의 대치상황을 낳았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과거에 부안군에 핵폐기처리시설의 설치문제로 커다란 사회적이슈를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안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군수가 독단적으로 핵폐기처리시설을 유치신청했다가 무력행사 등의 큰 사태로 번진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런 경험을 보더라도 이해당사들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 절차와 합의가 없이 일방적인 일처리는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의 입장에서 미리 주민들의 저항을 우려했고 그것을 우려했다는 것은 그 시설의 건립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리 공청회 등의 형식을 빌어 투명하게 추진을 했어야했는데 행정적 편의를 위해 부덕한 방법을 동원한 결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런 대화와 토론을 무시하였다면 많은 대다수의 굵직한 개혁법안들은 벌써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과반수 의석의 간판을 달고 있었으니까요.

"상대방에게 선의의 행동을 하지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못된 사람은 아니니까요."

선의를 배푸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의 가치는 숭고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 가치를 강요해서도 안되고 지니고 있지 않다고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평균적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고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푸는 사람을 존대해줄 뿐이지 그 사람이 평균적인 잣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