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제도의 부실을 자책하는 반성문을 내놨다. 그는 직접 작성한 A4용지 15장 분량의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를 통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고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의료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의료비 전액 또는 본인부담분 15%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많은 무자격자들이 버젓이 대상자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공짜 진료에 맛들인 수급대상자들이 과잉진료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 국민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 지급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병ㆍ의원들에 지급해야 할 예산이 올해에만 7000억원 정도나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상당 부분 이런 도덕적 해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동안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 장관이 이제라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부의 실책을 자인하고 부실관리에 대한 반성문을 내놓은 것은 나름대로 용기 있고 참신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반성이 의미를 지니려면 반드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부터 가려내는 것이 순서다. 고령화 등으로 가뜩이나 의료비가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가 줄줄 새는 일까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