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공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최대의 착각

흔히들 요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교육에 부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공교육 붕괴'를 이야기하곤 한다. 이러한 생각는 나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교육의 붕괴'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교육의 붕괴'의 본질적 의미는 조금 다른 듯 하다. 오늘날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비단 초.중.고교의 공교육 범위를 떠나 대학교육까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언제나 정치인이건 학부모이건 공교육의 붕괴만을 주장하지 어떤 것이 무너져있는지 그 결함조차 모르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공교육이란 무엇일까? 공교육을 현대적 의미에서 만든 사람은 프랑스 나폴레옹 1세이다. 그의 최대 업적은 유럽 정복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공교육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하여 가난함과 부유함을 떠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시대에 걸맞는 시민 양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존재한다. 소수림왕 시절 태학이 성립되고 장수왕의 평양 천도 시기 사이에 설립된 경당이 그것이다. 고구려의 귀족 자제에게 문무 교육을 받게한 태학과 달리 혼인 전 평민 자제에 대해서 문무 교육을 시켰던 경당은 현대적 의미의 시민 양성과는 다르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공교육은 공공서비스로서의 교육 그 자체이다. 이것의 취지는 먼 곳에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의 취지를 살펴보면 된다. 많은 백성들이 법의 의미와 지켜야할 유교적 이념들을 배우지 못 한 까닭에 한자보다는 한글로서 더 쉽게 배우고, 유교적 가치관을 완성한 백성의 양성이 그것이다. 또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무지하여 상인과 양반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고 하니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권리 방어를 위해 필요한 지적 교육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좀 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국가적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좀 더 깊게는 이러한 현대적 공교육이 정치적 안정까지 도모하고 있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의 공교육 인식은 어떠할까? 불행히도 10명 중 9명은 이러한 공교육의 원칙적 취지보다는 대입을 위한 적절한 체계로서 인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자와 정책 결정자, 학부모들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이가 이러한 본질적 의미를 망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한계, 그 속에서 순응해서 그러한 가치관을 수용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 아닌 것은 대학생인 나의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학부모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공교육의 붕괴와 내가 느끼는 공교육의 붕괴는 어떻게 다를까? 일단 전자의 사람들은 과잉 경쟁 체제를 꼽는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교육관에 의한 지나친 학구열이 낳은 비극이 그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최소 학력 조건으로서 '대졸'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지나친 숭문사상에서 저학력자는 갖가지 편견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이 나라의 학부모들은 대입을 거의 생존처럼 여기고 있고, 실제 현실도 그와 많이 다르진 않다고 여겨진다. 어떻게 달리 본다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학부모의 학구열은 자랑할만한 것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한국의 고도 성장과 3차 산업으로서의 빠른 전환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의 한계는 그 이후의 것에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최근 터지고 있는 가짜 학력 사건이 그러하고, 학벌 지상주의와 학벌 계층주의, 사교육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교육은 붕괴된 것이 아니다. 단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평가 체계가 정부의 일관성이 없는 정책으로 혼동되고 있고, 과잉 경쟁으로 고통스러웠을 뿐 고등교육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함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으면 다음 단계로 진출해야 정상이지만 이러한 대입 지옥문 속에서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숙련도를 늘이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누가 빨리 해결하고, 더 많은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느냐에 집중된 것이 그것이다. 이 단계에 진입한 학생들은 전혀 공교육 붕괴를 말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이미 그들은 고등교육까지의 커리큘럼을 완성해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공교육은 이것과 조금 차이가 난다. 내가 공교육 붕괴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최소 조건의 상실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적 명칭으로는 '유급'과 '낙제'로서 대변될 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소양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러한 체제 속에서 개인을 방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교육을 투영한 현대 공교육 커리큘럼은 단순히 한번 훑어보고 기억하는 것들이 아닌 사회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유소년의 적성과 재능을 발현시켜주는 기능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최소 조건이 전혀 지켜져있지 않다.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을 증폭시켜주는 것만큼 이상적인 것이 없다. 거기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사회에 진출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이해는 무조건 갖추어지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중.고교의 체계에서는 그것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졸업이 되고, 시민이라는 딱지를 붙여주는게 문제이다. 바로 이것이 '공교육의 붕괴'라는 진짜 결함이고, 우려되는 현실이다.

내 개인적 경험 상으로는 지적 교육에 있어서 교육 과정은 일반적 순서에 불과하고 이것은 개개인별로 매우 다른 속도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좀 더 어린 나이에 일찍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영재가 있는 반면, 평균적 속도보다 늦은 속도로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본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커리큘럼은 이러한 평균적 속도로서의 과정에 불과할 뿐 그것을 지나쳤다고 모두 그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급과 낙제가 없는 까닭에 전혀 이해하지 못 한 학생들이 다음 단계로 승급하는 경우가 전체에 해당한다. 이것은 일종의 지식 습득의 병목 현상을 떠나 지적 습득 의욕을 떨어뜨리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른바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은 그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지표가 있는데 창의력의 발전과 이해력의 발전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공교육 체계는 지극히 이해력이 좋은 학생들을 위해 구성되어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늦깍이(Late Boomer)라고 불리는 류의 학생들은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낙오자의 과정을 밟게된다. 지식 습득의 그릇은 한계가 정해져있는데 그러한 평가도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보면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 이때가 되면 더 이상 노력으로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다고 졸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지적 타임 캡슐을 간직한 채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즉, 이러한 낙오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들의 지적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성인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들의 사회에서의 결말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정치적 유권자로서의 지위와 경제적 노동자로서의 지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저학력자들은 경제적으로는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한다. 3D 업종이 다수인데, 이것은 저임금이며 불안정 고용에 해당한다. 이것은 부의 축적에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부의 습득은 사회 변화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경제적 약자들은 사회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게 된다. 이것은 곧 정책적 저항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고학력자이자 고임금 노동자인 2차 노동시장의 전문직보다는 그들의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비자발적 장기 실업에도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체계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면 그 만큼 포퓰리즘에 쉽게 이끌리게 되고, 이들의 표는 원칙상 부자들의 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반동적 정치 세력의 등장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거와 같은 공산주의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경제적 지위의 상승에 그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한 이유로 상대적 빈곤층이 인구의 구성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할수록 평등주의 사상이 높아진다. 물론 이러한 평등주의는 원칙적으로 틀린 것이 아닐테지만 상향적 평등이 아닌 부유층에서 빼앗아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온건 보수와의 사상적 대립이 매우 격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이다. 또한 오늘날에는 매스미디어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러한 정치적 판단이 부족한 빈곤층은 정치적 선동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치적 부패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다수'가 될 위험도 크다.

아무튼 공교육 붕괴의 결과는 이 정도의 상상만으로 충분히 우려할만한 것이다. 비록 위의 가정들이 비약적 미래를 예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틀린 가정은 아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공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가르치고 직업 선택의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입식 교육'의 한계 속에서 더 나은 지적 단계보다는 대입이란 함정에 빠져있어서 공교육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이러한 창의력과 적성이 도외시 되는 공교육의 진행으로 그 문제는 이미 현실화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미 많은 청년층이 자신의 적성보다는 시류에 맡기는 직업 선택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지 대기업이었고, 오늘날에는 공무원과 안정적 직종이 우선시 되는 것은 경제적 상황도 문제가 되겠지만 애초부터 그러한 자발적 능력이 키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위치해있는데 청년실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러한 직업 탐색의 편중화를 정당화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파생수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우리나라가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지는 국가가 되었을지라도 그 산업의 폭은 매우 좁은 편이다. 농업과 같이 지리적 영토적 한계로서 비교 열위를 가진 산업은 모르겠지만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문화 산업이다. 스포츠와 예술 시장이 그런 것인데, 국민의 교양 수준이 2만달러에 걸맞지 않은 까닭으로 인해 문화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 하고, 규모의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히 노동자를 구입하는 파생 수요 시장도 크지 않다. 더군다나 그러한 파생 수요 시장의 요소인 노동자로서의 교육조차 시키지 않았으니 노동 탐색이 일부 직업에 편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규모의 경제가 형성된 시장에서만 노동자들이 직업 탐색을 시도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른 과잉 경쟁을 낳는다. 결국 의도하지 않는 고학력 실업자는 양산되게 되는 것이다.

글이 상당히 앞으로 진행되었는데, 공교육의 붕괴는 단순히 대입 체제의 붕괴가 아니다. 공교육은 그 나라의 경제와 정치,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주요 체계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공교육 붕괴에 대한 결함과 원인을 잘못 진단한다면 조만간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직업 탐색의 혼란과 정치적 혼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인식을 가장 선명히 해야 할 교육 당국자와 학부모들이 단순 대입 문제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진단하는 이상 우리는 고도의 경제 국가에서 빈곤한 시민들만 양산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