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고 있다. 검찰은 충격을 받았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건에서 연거푸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의 수사에 큰 타격을 준 측면이 있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의지에 있어서 사법부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권력의 개입설도 떠돈다.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구속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돼왔다. 일단 구속한 후에 피의자를 압박하여 자백을 받고 그 자백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간편하고 좋은 수단이 아닐 수 없다.

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 자체로 이미 상당한 형벌이 된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국민의 보복심리를 충족하는 기능도 하였다. 파렴치한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이 구속되면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시원하다고 느낄 것이다. 일종의 재판전 형벌의 기능을 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모든 피의자는 사법부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한다. 이것은 편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원칙인 것이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기 전에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동안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있어왔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등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는 일도 있다. 일단 구속해서 수사하려는 것은 검찰의 편의주의적 수사관행이라는 비판이 있다.

결국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혐의사실이 거의 확실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다. 아직 범죄사실의 증명도 없이 정황만으로 구속을 한다면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이라는 사전형벌을 부과받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원칙은 불구속 수사로 기소하고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기법이나 수사태도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쉽게 구속해서 범죄사실을 밝히려는 일에 일정한 제동이 걸린 일이다.

또 최근의 몇가지 영장기각 사건은 검찰의 잘못도 적지않다. 범죄의 개연성이 높은데도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뒤늦게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비판을 받았다. 여론을 의식하여 겨우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수사는 미진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였다. 일단 구속해서 추가로 밝히면 검찰은 편리할 테지만 그러한 관행은 이제 고쳐져야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있어서 구속이라는 편리한 수단을 상실한 검찰의 어깨는 무겁다. 구속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그들의 혐의를 밝히는데 가일층 노력하여 불구속으로도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유능한 검찰임을 입증하기 바란다.

편하게 구속해서 속된 말로 피의자를 조지는 방식의 수사는 이제 그만해야할 일이다. 구속없이도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찰을 기대한다. 검찰의 더 많은 발전과 활약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