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과 국민의 생각은 많은 괴리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책임정치의 원리이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신의 또는 의리를 지켰는가에 대하여 따진다. 사실 국민이 주장하는 신의나 의리같은 것은 감성적인 느낌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폭이나 패거리 정치를 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잘 살펴보면 그것은 책임정치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정당들의 정치적 경쟁관계는 바로 책임정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속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정치적 이상과 지향이 비슷한 무리가 모여서 정당을 결성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명확히 제시한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획득하면 자신들이 제시하였던 이상이나 정책지향을 실천한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행사가 정당하고 좋은 성과를 내면 국민은 다시 그들을 지지하여 권력을 부여한다.

반대로 그들이 제시한 지향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라면 외면을 받게된다. 그렇다면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점검해서 수정하거나, 국민의 이해가 모자랄 경우라고 판단되면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서 지지를 받도록 노력한다. 획득한 권력을 사용하여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된다.

모든 심판은 바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정치는 책임정치의 원리가 그리 잘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나 지지행태가 그것을 막는다. 또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애매하게 나타내서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준다. 그래서 또 다시 지역주의적 기준외에는 판단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다시 지역구도를 만들곤 하였다.

특히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이나 무능을 감추거나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당의 지지율이 낮거나 당내의 입지가 불리하면 탈당을 한다. 새로운 당을 만들기도 하고, 전혀 정체성이 어울리지 않는 세력끼리 이합집산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정권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수 많은 정치적 기회와 혜택을 받고도 지지율이 낮으면 차별화를 시도한다. 때로는 자신의 얼굴에 침을 밷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일이다.

열린우리당의 명멸과정을 보면 그러한 책임정치에 반하는 일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아주 좋은 예이다. 책임정치의 원리가 무너지는 사례를 고스란히 담고있는 경우이다. 창당의 주역이었고, 정체성을 모호하게 제시한 주인공이었으며, 요직을 두루 거치고 기회를 많이 얻었던 정치인들이 당을 허물었다. 이유는 물론 개인적 정치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지역구도에 맞서기 보다는 순응하는 것이다.

당의장, 원내대표, 장관등을 역임하며 정권의 핵심이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밷었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재선에 불리한 상황에서 혼자만 살고자 탈출을 시도한 것이다. 정부여당의 실정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책임정치의 원리이다.

하지만 모두가 도망가기에 바빴다. 실정의 책임은 몽땅 대통령에게 지우고, 당이 지지멸렬한 책임은 모두 당원들에게 떠 넘기고 대탈출을 시도하였다. 어떤 이는 자신의 대선가도를 위해서, 어떤 이는 자신의 정치자영업을 위해서, 어떤 이는 재선을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외부의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모두 도망가 버렸다.

고건씨를 돕기 위해서라며 나간 신중식 의원, 민주당과 지역주의 연합을 위해서 나간 염동연씨, 역시 민주당과의 합당을 주장하며 나간 김한길씨와 그 일당들, 인기없는 참여정부의 책임을 벗어나고자 나간 천정배씨와 그 무리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외치고 나간 김근태씨와 일당들, 자신의 대선가도를 위해 책임을 벗어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정동영과 그 무리들이 그랬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50여명의 의원들도 결국 대부분 정체성에 불문하고 뭉치자는 대잡탕 통합을 위해서 합당을 하고 말았다. 국민은 지금 조폭같은 의리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 챙겨나가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책임정치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정치인들은 지금 제시하여야한다.

지역주의에 굴종하고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술수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책임을 떠 넘기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지지부진한 당 지지도의 실체이다. 차라리 잘못을 오롯히 인정하고 진솔하게 반성하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책임정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잘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국민은 그것을 모두 기억했다가 외면함으로써 심판을 해왔다. 정치인들의 책임회피는 그리 성공한 일이 없다. 한번의 심판을 피하려다 영원히 외면당하는 정치는 그만보고싶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계속 그렇게 눈속임을 하는걸까? 몰라서일까? 아니면 한번 심판받으면 곧 정치적 사망이라고 생각하는 조급함일까?

정치인이 항상 국민의 사랑만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법이다. 국민의 심판을 부당한 방법으로 피하는 정치인은 곧 정치적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