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신문 등에서 고령화사회와 저출산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반하여 향후에 경제활동을 하여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아이들의 출산률은 점점 감소하다 못해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결국 전체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사회면 뉴스들을 보면 자살하는 이유가 생활고와 취업난, 가끔 업무나 학업스트레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슴아프게 하는 내용중에 하나가 독거노인들이 사망하고 나서 한참뒤에야 사망사실을 알게되는 뉴스가 많이 게재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인구비율은 점점 늘고 부모나 조부모들을 부양해야하는 자식들은 점점 무관심해지다 못해 돈없고 힘없는 노인들을 방치하고 나몰라라하는 자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생활이 어려운 자식들은 모시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지만 얼마전 뉴스에는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만 주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고 부모를 냉방에 방치하고 해외여행을 가서 사망케한 뉴스가 있었다

앞으로 자식들의 부모부양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일부기업체에서는 이러한 노인인구를 위한 주거 및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는 돈이 따를 수 밖에 없고 비싸면 비쌀수록 그 서비스는 점점 더 좋아진다

이제는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보장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으며, 국가도 이들 모두를 그전 상태의 생활수준의 부양을 해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특히, 4대보험)은 이것을 위하여 본인의 부담분을 일정부분 경제활동시에 징수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서 어느정도 부담해주며, 국가는 이러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재원(세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점점 더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국민연금은 징수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급함으로써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은 대상서비스의 종류가 증가(질병이나 진단장비사용료 등)로 점점 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과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모두가 자신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모르지만 대부분은 자식들에게도 의지할 수 없게 되며 국가에 기댈수밖에 없게되고 국가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해줄 수밖에 없어 재정지출 즉 세금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하여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은 국가(정부)와 함께 최대한 합리적인(이상적이면 좋겠지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날로 민주적인 사회가 되어 점점 더 자기주장이 강해져만 가는 시대에 전체로써의 지출 또는 앞으로 자기가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속인 사회보험은 공정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