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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기본수요 충족…복지투자 효율성 높인다

[내년 나라살림: 복지] 10.4% 늘린 61조 8000억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

그동안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구축하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경로연금·장애수당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지출 규모는 ‘01년 37.3조에서 금년 56.0조로 5년간 1.5배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복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아직 국민기대 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으로 제도 전반의 효율성·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장애인종합지원대책,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공급확충, 안정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등을 중점지원하고 복지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을 작년 대비 10.4% 증가한 총 61.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본격추진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률과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동력 감소 및 경제활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06년～’10년까지 총 32.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06년 전체 아동 50%에서 ’07년에는 70%까지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지원 제도를 시범 실시하며, 이밖에 입양수당, 입양장려금 및 무상보육료 등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술비용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중풍노인의 사회적 돌봄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137개소, 노인치매전문병원 10개소를 각각 건립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병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며,‘08년 7월부터는 노인수발보험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지원

장애인들의 기본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07～’10년까지 총 4.9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는 월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이외에도, 국립재활원의 병상을 2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확충해 재활치료를 돕고, ‘직업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의무고용제도를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저상버스를 ‘11년까지 시내버스의 50% 수준으로 공급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대폭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부양의무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수급자에 포함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4.3만명 늘려 167.4만명으로 확대하고 수급자 최저 생계비도 4인가족 기준 117만원에서 121만원을 인상하였다.

또한, 방과 후 학습지원, 급식제공, 상담 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육, 영어, 특기 교육 등을 위한 교사를 사회적 서비스 지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주택 빈곤층 및 영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안정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를 6,800호 확대(5,500호 →12,300호)하고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대폭 증액하였다.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로 복지수준 높이고 성장동력 확충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창출 여력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간병, 방과후 활동, 문화예술·환경 등에서 90만명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공급창출에 중점을 두어내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명씩 사회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서관·박물관등 문화시설 야간개장,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운영,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여성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최근 급속한 노동환경변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무상 지원하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를 신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 특화된 e-Learning 컨텐츠 개발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대학에 진학하는 재직근로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1인당 800만원까지 학자금을 무상지원하고, 연 1%의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사업을 병행 실시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과 직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한 공공훈련기관, 대학 등에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그 동안은 복지투자의 효율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투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부처별, 재원별 연계성 미흡, 일선 현장의 담당 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금년 7월부터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고 인력도 증원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금년까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는 지역 및 직장가입자 구분 없이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다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선별등재시스템, 포괄수가제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의료급여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만족도는 낮은 반면 의료급여지출은 급증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 과다이용자에 대한 심사강화, 의료급여 관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해 갈 계획이다.

장애인 LPG 지원제도도 차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없고 부정이용자,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금년 11월부터는 신규차량 구입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도 중증장애인에 한해 ’09년 까지 3년간만 지원하고 중단할 예정이다.

내년도 복지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려 나가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가 함께하는 동반성장의 경제구조를 구축해 갈 것이다.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suhbh@mpb.go.kr)

등록일 : 2006.09.27 18: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