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방송에서 우리나라 2005년도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최저란 보도를 보았다. 2005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9.3%(436만명)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평균수명은 2005년 77세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인간의 소망은 태어나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근로 능력이 떨어져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들어지고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젊은이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으며 노인을 부양해야 될 후세대들은 갈수록 그 수가 적어지고 있다.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는 있지만 현재의 생활 때문에, 또 먼 훗날의 일로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젊어서부터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우리 나라도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기본적 소득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다소의 불안감과 현실의 생활고 등 때문에 가입을 미루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왜냐하면

현재의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을 더하고 후세대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에 대비하여 받는 금액이 너무 크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2047년경 기금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 후세대들의 부담이 아주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안대로 제도개선이 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받는 연금은 훨씬 많다는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소득대체율 60%를 더 낮출 경우 노후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연금지급수준을 현재대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거나 우리의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연금지급율의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연금보험료 인상도 반대하고 연금지급율의 조정도 반대한다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로서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현재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당파를 떠나 국가와 국민의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미리 대비할게 있으면 대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떠나 그러한 용기있고 소신있는 일을 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박수를 받아야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현재의 여건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미래에는 노후 생활이 더욱 힘들 것이므로 우리 국민들도 지금부터 차근 차근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국민연금은 노후대비에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최소한 기본적인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