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시민장관민..

한 지자체에서 의료급여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현재 의료급여사업은 주인을 잃고 헤메고 있습니다.

그나마 복지부에서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2003년부터 의료급여를 관리한다고 명목상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만 있지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워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27곳의 병원에서 치료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빈곤층에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악용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예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한 사람의 1년 의료급여일수가
무려 6천513일이나 되고 정부에서 내준 보험료가 3천5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결코 한 사람이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급여자의 보험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는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드러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총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38만4천542명에 달하고
이들의 진료에 들어간 돈이 1조5천7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액수가 아닐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의료비를 마치 눈먼 돈쯤으로 여기는
도덕불감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과잉 병원 순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남에게 보험카드를 빌려주거나 병원종사자가 도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인심 쓰듯 남에게 보험카드를 빌려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내 돈처럼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도 부족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오·남용이 심하다보니 예산 부족으로 진료비가
체불된 일이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가 예산이 이처럼 곳곳에서 샌다면
아무리 많은 세금을 걷어 들여도 국고는 텅 빌 뿐이고,
예산 낭비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지기에
보건복지부가 특별처방에 나선 제도중에 하나가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관리 사업의 중심에는 의료급여관리사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할 의료급여관리사는 비정규직으로
그 처우가 사각지대인것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무관심속에
지자체에서 해고통고를 받는 고용불안속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의 연속성은 의료급여사업을 위해서 의료급여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만 있지 ,,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사업이 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의료급여가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까지 함께 창출하려면,,,
의료급여관리사들의 고용안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고용안정에 장관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족한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