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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 별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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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 아버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정치인들은 어차피 도둑놈들인데 가진 도둑이 안 가진 도둑보다 나을 것이다. 노무현후보가 지금은 서민적 이미를 풍기지만 권력을 잡는 순간 배고픈 강도가 될 것이다.”
결코 동의하지 않았고 협박(?)까지 동원해서 노무현후보를 찍도록 말씀드렸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솔직히 걱정이 되었다. 옛사람들이 그러지 않던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말이다.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혹 아버님 말씀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고 국립현충원에 ‘호시우행’이라는 글을 남기는 것을 보면서도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주변 세력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과거 집권세력은 늘 크고 작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곤 했던 기억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대북 송금 특검 수용과 양실장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터지면서 내 생각이 기우임을 느꼈다. 특히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믿음은 깊이를 더해갔다. 대통령을 만든 측근들이 더 가혹한 사법적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당선 1년 뒤 칼바람 부는 여의도 공원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우리 정치 현실과 수질론을 설명하며 시민혁명을 당부할 때 난 기꺼이 혁명세력의 일원이 되기로 했다. 탄핵과 총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노무현대통령이 당부한 시민혁명 세력의 역할을 내가 늘 표현하는 쓰레기 신문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처음 비서실장과 각료를 임명했을 때 많은 진보 인사들이 도덕적인 결함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고 각 자리에 사람들을 임명하려 할 때 이 땅에 도덕적인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결국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2급수, 3급수를 임명했다. 그리고 12.19 1주년 기념식에서 1급수가 없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수질 정화론을 피력했던 것이다.
그 이후 여러 인사에 대한 임명권 행사시 도덕적 자질 검증의 역할은 지지자에서 쓰레기 신문으로 넘어갔다. 처음에는 군대 문제였지만 점차 부동산 투기, 재산증식 과정,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납입으로 넓혀지더니 급기야는 관행으로 여겨지던 논문 중복 제출 문제까지 이어졌다. 그들의 의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인사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인사 과정을 통해 정립된 엄격한 자질 검증기준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엄격한 자질 검증 기준 때문에 임명을 고사한다고 들었다. 이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된 것이다.
과거 권력자를 압박하여 자신들이 천거한 인사를 각료로 임명하도록 한 것이 쓰레기 언론들이다. 그런데 이제 엄격한 검증을 하는 역할로 바뀐 것이다.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스스로 노무현대통령이 말한 시민혁명의 선도세력이 되었다. 그들 덕분에 노무현대통령은 무능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청탁압력에서 벗어났다.
이제 국민들은 과거와 다른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정치인과 기득권층에 들이대고 있다. 아직도 국정원에 연이 닿아 있는 정형근의원이 묵주사건으로 혼이 났다. 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와의 의례적인 술자리도 최연희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힘들어졌다.
여기서 잠깐, 최연희의원이 살아남은 것은 절대다수의 공범 남성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다수가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런 환경은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다. 이것이 과거 생색내기 개혁들이 실패한 이유이다.
하지만 지금 참여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다르다. 쓰레기 신문들은 끊임없이 도덕적 잣대를 높여가며 참여정부 인사들을 압박한다. 하지만 그들의 이면에는 초초함과 불안이 더해가고 있다. 이대로 참여정부가 끝난다면 그들에게 과거와 같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각료에 임명하도록 힘을 쓰는 영화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아직도 많은 단순한 국민들이 쓰레기 신문에서 써 놓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휘둘리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검찰, 경찰, 공무원, 정치인 아니 그 누구라도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
지금은 IT와 정보화의 시대이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 모든 것은 기록되고 저장되고 관리된다. 중요 인사와 관련한 기록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글들도 모두 포함된다. 거기에는 나의 글은 물론 여기 달린 댓글까지 망라될 것이다. 이런 기록들로 인해 과거처럼 오리발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임수경씨 사건에서 보듯 수사나 정보기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기록된 글들을 열어 누가 언제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메모리 침하나면 몇 만년분의 신문 기사를 저장할 수 있는 시대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이라도 함부로 손가락을 놀릴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말로 인해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아 혀끝을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었지만 지금은 손가락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다. 옆길로 샜는데 이런 글을 길게 쓰는 이유는 기록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어서다.
앞으로 뭔가 출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느 순간에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가 나타날지 모른다. 특히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처럼 사소한 과오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쓰레기 신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국민들의 지도층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을 높여 준 결과이다.
과거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시찰은 약간의 비난을 받을 뿐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싸구려 관광 외유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을 보라. 내가 싸구려 관광이라고 한 것은 과거처럼 유럽을 한 바퀴 돌지 않고 물가가 싼 필리핀을 돌고 왔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들도 여론의 눈이 무서워 과거처럼 큰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기에 필리핀을 택한 것이리라. 그런 나름의 겸양(?)을 보였음에도 난리가 난 것은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그런 편법을 용납할 수 없도록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누구도 정당한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군림할 수 없다.
이제 집권을 하려는 자나 입신양명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부패한 과거를 가진 세력들의 딜레마가 있다. 그들은 지금 같은 분위기로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것이 몹시 두렵다.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심리는 참여정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쓰레기 신문들은 뭔가 꼬투리 잡을 것을 찾으려 든다. 바다이야기가 수면아래에 있다가 노무현대통령 조카와 연루설이 나오자 화산처럼 폭발한 것이나 20촌 일보의 오버가 그들의 초조감을 말해 준다. 그들은 과거처럼 뭔가 작은 것이라도 권력형 비리가 터져 그 놈이 그놈이라는 절망감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싶어 한다.
이대로 쓸 만한(?) 권력형 비리 없이 참여 정부의 임기가 끝난다면 일부 세력에게는 절망이다.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정희가 심어준 인생관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귀영화를 추구한 이들은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물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쓰레기 신문들에 의지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쓰레기 신문들이 대다수 국민의 순진한 믿음을 충족시켜줄 변신을 기대하겠지. 그러나 신문들은 스스로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다. 더 이상 신문은 믿을 수 있는 매체가 아니다. 물론 아직 많은 국민들이 ‘신문에 나왔다.’며 자신의 논리가 옳음을 펼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논리가 틀린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런 경험들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신문을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민경찬펀드 사건으로 나와 술내기 한 분은 이글을 읽으면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이제 신문 말고도 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신문의 행간을 읽을 줄 안다. 난 쓰레기 신문이라 표현하지만 다른 분은 장사꾼 신문이라고 표현하더라. 장사꾼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그것은 신용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과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단기적으로는 후자가 성공할지 모르지만 결국 크게 성공하는 것은 전자이다.
지금 쓰레기 신문은 후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의 흥행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막을 내릴 것이다. 어떤 새로운 상품을 들고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미 속을 대로 속아 짜증난 국민들에게 어떤 상품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초조감이 20촌 기사를 만들고 사소한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오버를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에는 사소한 실수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찾아내고 싶은 권력형 비리는 없다. 그 이유는 노무현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취임 초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높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소한 측근 비리도 쓰레기 신문과 수구세력에 의해 가능성이 원초적으로 막혔다. 누구도 욕만 먹는 대통령 측근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다.
큰 비리의 가능성을 노무현대통령이 막았다면 작은 비리는 자신들이 막아 놓고 이제 와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혈안이다. 이거야 말로 아이러니 한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 비난은 이제 새로 집권을 꿈꾸는 세력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악몽이다.
한 선배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국민들도 비판과 불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뭐가 불만인지도 모르고 먹고살기에 바빠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참고 살았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을 하고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빨갱이로 몰려 처형을 당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국민이 다수였다.
군사독재와 문민정부시절 낙하산 인사, 정치권의 인사 청탁이나 노골적인 개입에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생각했던 국민이다. 일부 깨어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며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개인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랐기에 개인차원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행동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아니다.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보면 참지 않는다. 과거처럼 군중심리에 편승하거나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불만표현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표현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다.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의사표현을 막을 수 없다. 오로지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추어 자신들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했던 것처럼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가 온 것이다. 쓰레기 신문들이 지금은 국민들의 모든 불만을 노무현대통령에 몰리도록 만들고 있지만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 불만은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몰릴 것이다. 한번 깨어난 민도는 쉽게 잠재울 수 없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던 국민을 무시하여 분노를 일으키면 그들이 쌓아왔던 것들이 국민들에 의해 일순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대통령처럼 국민을 대통령으로 모실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 참여정부의 임기가 이대로 끝나는 것은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다.
ⓒ 별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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