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맹과니 비슷한 소리까지 들으며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사실상의 패배겠죠. 마지막으로 패자의 변명입니다.
1.실증경제학의 많은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모델로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공급곡선인데요. 그것 못그리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것의 개념이 중요한거지 그 곡선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구요.
지우셨지만 어떤분이 학생의 논문이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인데.. 피셔의 방정식도 가정이 전제되어 있고 피셔이후에 새로운 개념들이 나타난거고.. 맨큐교수 역시 화폐수요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에 포함시킨거지.. 그 자체로서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2.김대중정부가 카드정책을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한 것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과연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과 검증할 수 있는 사실과의 괴리를 확인하고 싶었구요.(진지의 수준..) 확인결과는 애초에 언급한대로..
그런 관념도 안되는 이미지상의 이유없는 비난을 지금 노통도 받고 있구요. 임기가 다되어가면 갈수록 퇴임이후에는 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은 저의 기대치를 낮추거나 하는 리밸런싱이 있어야겠죠.
3.끝으로 한가지 성과가 있다면 어떤 이미지에 대한 일부의 실증적인 검증이었는데.
이번 카드정책자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겨우 그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번 카드논쟁과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을 들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번 카드논쟁과 연관이 있는 대통령의 기사와를 인용하며'
경향신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이 부쩍 ‘임기말식’이다. 1년6개월을 남겨둔 현 시점은 임기의 3분의 2 지점이지만, 참여정부 국정을 과감히 진단하고 하행길에 챙길 짐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흐름이다. 임기말식 화법은 YS와 DJ를 자주 입에 올리는 게 단적이다. “YS가 끝까지 업무에 전념했으면 외환위기(IMF)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DJ도 막판에 너무 흔드니까 부동산과 카드 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폐해를 막지 못했다.” 지난 13일 언론계 인사와 나눈 이 대화는 낮은 지지율이 파생시킨 ‘레임덕 징후’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친 셈이다.
참여정부 국정을 돌아보는 눈도 가타부타가 뚜렷해졌다. 노대통령은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풀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다음 대통령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의 토대를 놓겠다”고 덧붙였지만, 임기내 한계를 직설적으로 토한 대목이다.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성인오락실과 문화상품권 문제 말고는 부끄러운 정책적 오류는 없다’는 자평도 비슷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