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먼저, 이 글은 대한민국국회를 중심으로 전국곳곳??에 띄워집니다..

♠ http://www.assembly.go.kr/index.jsp

많은 양해바랍니다...

인면수심(人面獸心) 人:사람인 面:낯면 獸:짐승수 心:마음 심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거나 행동이
흉악하고 음탕한 사람을 비유한...

- 네이버검색, 대구여고생 사건 - 2006.09.16

학교 인근 골목길에서“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50대 남자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게 화근이었다.

용의자는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그것도 모자라 사체가 빨리 부패하도록 흉기로
시신 일부를 훼손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이 인면수심의 용의자는 과거에도 두차례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는 지난 80년대 서울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7년을 복역한 뒤 7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았다.

지난 2001년 11월 대구에서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3년여를 복역하다 지난해 9월 출소했다.

20년 가까운 감옥살이와 보호관찰도
또다른 희생을 막지는 못했다.

출소 1년만에 여고생의 목숨과 그 가족의 삶까지
빼앗아버린 용의자의 범행 행각이 드러나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방송사와 신문사에는 용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인터넷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글이 넘쳐났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한 딸 가진 부모들의 심정은 피를 토할 지경이다.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하자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은 더디기만 하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이미 오래됐다.

주거지 제한과 전자팔찌 착용 문제까지 제기됐지만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국회에는 10여건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범죄 욕구를 치료하는 재활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기 어렵다.

성범죄자들을 무작정 사회에서 몰아낼 수는 없다.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을 파탄하고 시민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는 상습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진지한 고민을 통해 합의를
이뤄내야 할 시점이다.

기자의창/대구CBS 이정환 기자 ljhh@cbs.co.kr

ㅡ ㅡ ㅡ ㅡ ㅡ !!출처 네이버 블로그,

구멍 뚫린 성범죄자 관리 - [YTN TV 2006-09-15 20:43]

[앵커멘트]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성범죄 전과자로 드러나면서 성범죄자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용산 초등생 사건이후 마련된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법안마저도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살 김 모 씨.

지난 2001년에도 여중생을 성폭행해 3년을 복역한 뒤
출소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신상 공개 대상도, 보호관찰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석방된 성범죄자 만 3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3년 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56%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성범죄의 재발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미숙,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 소장]
"성범죄 발생을 줄이려면 성폭력 특별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집행유예나 합의 종용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정부가 내년에 설립을 추진 중인
성범죄자 유전자정보 은행은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전자팔찌 부착은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 2월 용산 초등생 성추행 피살사건 이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10년 동안 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법안이 5월에 입법예고됐지만
이번 정기국회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문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제17대 국회에 법사위 통과를 앞둔 법안이 산적해
성폭력 법안이 제대로 심의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권에서 성범죄자 관리 대책에 대한 입법화가
늦춰지면서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ㅡ ㅡ ㅡ ㅡ ㅡ !!출처 네이버 검색,

[사건파일] 출소 1년 만에 여고생 살해 - [SBS TV 2006-09-15]

<앵커>
지난주 대구에서 여고생 한 명이 귀갓길에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범인도 잡혔죠?

<기자>
범인이 잡혔는데 범행 이유를 듣고 보니 말문이 막힙니다.
인면수심의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모 고등학교 2학년인 17살 문 모 양이 지난 4일밤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 근처 지하철역을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문 양은 실종 열흘 만인 어제(14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문 양의 집 근처에 사는
50살 김 모 씨로, 집으로 가던 문양을 승용차에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채승기/대구 달서경찰서 : 학교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같이 가 보자 이런 식으로 문 양을 유인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4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3년 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소 1년 만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범행 직전에도 또 다른 여고생들을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문 양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 양을 살해한 뒤에도 뻔뻔하게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까지 걸었습니다.
한 남성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결국 또 한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는데요.

물론 범인이야 법의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억울하게 져버린 어린 생명과 남겨진 유족들의 슬픔,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있겠습니까?

김흥수 domd533@sbs.co.kr

ㅡ ㅡ ㅡ ㅡ !!출처: - sbs[사건파일]

안녕하십니까?

정말 말이안나옵니 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비참히~ 떠나버린 대구여고생...
그리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오열....
우리는 편히쉬고있을 때 고통속에.... 아~

그리고, 힘들게 범인검 거...
그래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

고인(희생대구여고생~)의 명복을 빕니다....

어떻게 생긴 × 이길래...

공개수배할 땐 용의자 얼굴 공개?

검거하면 용의자(범인) 법적보 호!!

이 ×는 교도소에서 1,2년이 아닌 몇? 십년...
살다가 나와도 흉악살인범죄 저지를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