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이하 유연성)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사이다. (아래 참조)

유연성의 형태를 개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여성인력 확충, 파견근로직, 여러 경우의 복직보장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가 있다. (참고로 출산휴가가 유연성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공백을 일반 계약직으로 메우기 때문에 계약직 고용이 늘겠지요.)

한 번 고용된 사람이 그 직장에 정년까지 산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공무원을 들 수 있죠.)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진리도 있지 않은가? 앞으로 점점 유연성 쪽으로 가야 할 것인데 노동시장에도 엄연한 기득권이 존재하니 문제다.

각계각층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암튼 이것이 문제라면 하나의 해결책 아니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기한다. 경제가 어렵고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자식을 가지지 않으려고 한단다. 솔직히 일부 맞는 예기지만 일반화시키면 안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종족번식의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고용의 기회가 많아져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출산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생기고 출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 기사와 같이 육아휴직 후의 복직 등 고용보장이 확실하다면 누가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가지겠는가? 더군다나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니 젊은 부부들에게는 출산을 꺼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고학력자(대졸자)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이 힘드니 당연히 결혼이 늦어지게 된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져 여성들 스스로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어 결혼의 유인이 떨어진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직업관에 의해) 이런 사회현상은 출산율 저하에 일조함은 분명할 것이다.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한다.

(2006.9.15)

“애 낳고 2년 쉬지 뭐…”

은행 여직원들 출산 붐-은행은 고(高)출산?

한국 사회 전체가 ‘저출산(低出産) 비상’이 걸린 것과 대조적으로 은행권에선 출산 붐이 일고 있다. 서울에 있는 A은행의 한 영업점에선 올들어 여직원 2명이 휴직했다. 이유는 출산 때문. 11월이면 또 1명이 아기를 낳기 위해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이 영업점 여직원(13명) 중에 25% 정도가 출산하는 셈이다.

최근 2~3년 사이, 육아휴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나는 시중은행 여직원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4년 여직원 309명이 출산 및 양육을 위해 휴직을 냈다. 이후 작년 400명, 올해에는 7월말까지 450명이 신청했다. 2년 사이에 약 150% 증가한 것이다. 국민은행도 2004년에 442명, 작년에는 454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올해는 8월말까지 320명이 신청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약 480명의 여직원이 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독 은행권에서 출산 여성이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업종에 비해 출산 여성에 대한 복지·혜택이 낫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은행업종 노사는 2003년 여직원 육아휴직(산전·산후 휴가 포함)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휴직기간 1년 중 5~6개월에는 기본 봉급의 100%를 지급하고, 남은 기간에는 30~50%를 주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장기간 휴직 후에도 복직이 보장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이 확충된 것도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2006.9.15)

대졸여성 미혼률 고졸여성의 2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5~39세 여성 100명 중 36명은 미혼으로 같은 연령대의 고졸 여성 미혼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여성 100명 중 38명은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많아지는 것은 고학력 여성일수록 사회적 성취를 위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들은 학업기간이 길어 결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미혼율이 높아지게 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쟁력은 갖췄지만 결혼 시기를 놓쳐 혼자 사는 30대 중·후반 여성을 일컫는 ‘골드 미스’(Gold Miss)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의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결혼적령기라 할 수 있는 25~39세의 4년제 대졸 여성 1백61만4천명 중 미혼자는 57만8천명으로 35.8%에 이르렀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고졸 여성 2백65만8천명 중 미혼자는 46만명으로 17.3%에 머물렀다. 4년제 대졸 여성의 미혼율이 고졸 여성보다 2.07배 높은 셈이다.

5년전인 2000년과 비교해서도 25~39세 4년제 대졸 여성의 미혼율은 27.7%에서 8.1%포인트 높아진 반면, 고졸 여성은 13.0%에서 4.3%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25~39세 남성의 미혼율은 4년제 대졸자가 42.9%, 고졸자는 41.4%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성들은 학력에 따른 미혼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들은 고학력일수록 미혼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