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북핵해결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마련 합의

한미정상회담…전작권,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따른 것

[2006-09-15]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5일 0시)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방식에 의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

양 정상은 또 △포괄적·역동적·호혜적 한미동맹 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명했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 미군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성공적인 한미FTA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했고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조속가입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두 시간에 걸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를 했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오늘의 논의 결과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밝힌 정상회담 결과다.

□ <북핵문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빠르면 내주중 후속협의 개최

북한 핵문제에 대해 그동안 한·미 양국 고위 실무선에서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양국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다른 참가국들과 추가적으로 협의해 만들도록 했고, 이에 대한 후속 협의가 빠르면 내주 중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7월초 미국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과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포괄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거기에 따라 서로 생각을 좀 구체화시키기로 합의했고, 그 이후 한·미간에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하순 중국에서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협의를 했다. 이어서 관련국들 간에 직간접적인 교신들이 있었다. 지난번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추가적인 협의를 했고, 또 이번 정상회담 직전까지 아주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6자회담의 재개와 작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진전을 위해 이 회담에 참석하는 각 측이 취해야 하고 또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그리고 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협의와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빠르면 내주 중 한·미간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좀 더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완성해 나가는 협의 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작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관한 이행 협의를 위해 회담이 재개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국들에 대해서는 한·미간 추가적인 실무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협의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오늘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정상간의 회담에서 한 번 논의도 된 적이 없다. 오늘 전반적으로 회담의 주제나 분위기에서 제재문제가 차지할 여유가 없었다.

□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작권 환수시기, 정치 요소 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전작권 문제는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설정한 후 거기에 따라 지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 양 정상은 만족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이 서로의 필요와 조건을 잘 충족시키면서,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 실무 차원의 합리적 논의를 거쳐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다음 달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시기를 정하도록 양측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안보와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합리성이 결여된 정치적 요소에 의해 이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양 정상이 갖고 있고, 추가해서 지금 국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군사 당국 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환 일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일치를 봤다. 부시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는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도 그런 지시를 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그간 두 정상의 재임 기간 중 한·미 양국간의 안보 동맹을 발전시키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결정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결정들은 필요했던 것이었고,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순조롭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만족을 표시했다.

양 정상은 오늘의 회담이 한·미 양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회담이라는 데 대해 서로 공감하고, 이 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더욱 공고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인식으로 회담에 임했다.

□ <동북아정세> 동북아 안정·평화 위한 양국의 역할 논의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에 대해 양 정상이 보고 있는 시각, 21세기 상황에 맞는 새로운 안보 구도, 새로운 질서, 그리고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폭넓고 차원 높은 논의를 해 가도록 합의했고, 그 외 중동 지역 문제와 세계 정세 일반에 대해서 논의했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고, 한국이 볼 때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분야를 포함했고, 한국이 보는 일본·중국·러시아, 미국이 보는 시각에 대해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고 유익한 논의를 했다.

□ <한미FTA> 내용 중시하며 협상 가급적 빨리 촉진시키자

협상 시한보다는 양측이 서로 보다 나은 번영이라는 주제를 갖고 FTA 협상을 하기로 했고, 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시간보다도 내용을 중시해 협상을 하지만 가급적 빨리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양국 취재진을 상대로 '언론회동'을 갖고 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모두 발언>

북한문제 평화적 해결 위한 6자회담 책임 재확인

▲ 부시 대통령 = 노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한미관계는 강력하고 필수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들 간의 모든 대화는 분명히 평화와 안보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에게, 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칸 등 고통받고 있는 국가에게 한국이 군사지원을 해준 데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간 경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한미 FTA의 중요성, 이것이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문제에 대해 강력한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신속하게 주기 위해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논의했습니다. 아주 우호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확고 재확인

▲ 노 대통령 = 먼저 9·11 참사 5주년을 맞이해 미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 대통령 : Thank you sir) 그리고 이 땅에서 테러를 완전히 예방하고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그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대해 동참하고 지지의 입장을 전합니다. (부시 대통령 : Thank you sir)

오늘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관해서 사전에 의제를 미리 조율했고, 또 조율된 내용에 따라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합니다.

방금 부시 대통령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환 시기에 관해서는 양국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실무적인 문제로, 실무적으로 합리적 조율을 통해서 양국 간에 적절하게 합의해 나갈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의 장관들과 보좌관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걸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 흔쾌히 한국 입장을 이해하고 또 동의해주신 것에 대해 부시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문일답>

주한미군 병력 규모, 배치시기 한국정부와 협의해 결론

● 양국 내에서 전작권 환수를 놓고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미국의 감정적 대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 부시 대통령 = 제가 한국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에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 병력에 대해, 주한미군 병력의 규모와 배치 시기와 같은 문제는 한국정부와 협의를 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의 실무자들이 적절한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과 동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작권과 그의 이양과 관련해선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적절한 상대가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노 대통령 : 예, 아주 좋은 대답이다. 감사하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핵해결, 6자회담 재개 위한 미 범정부적 노력 중요한 의미

● 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노 대통령 =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미간 협의하고 있는 공동방안에 대해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북핵문제만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 뿐 아니라 이란 핵문제, 레바논, 이라크 문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해 이처럼 긴밀히 협의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중요한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 : Thank you)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핵프로그램 제거하면 더 좋은 길 열릴 것

●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지만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겠는가.

▲ 부시 대통령 = 인센티브라는 것은 김정일(위원장)이, 고립되는 것보다 인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 지역의 안정이 자신의 이익이자 북한 주민들의 궁극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가족들이 혜택을 보고 식탁에 음식이 놓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가 6자회담 복귀 거부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나머지) 5개국의 동맹을 실제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핵무기로 무장한 한 나라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분명히 더 좋은 길이열릴 것입니다. 이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정부에게 전달해온 메시지입니다.

6자회담 재개 논의하면서 제재 얘기는 부적절

● 6자회담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미국은 대북제재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 대통령 =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재 문제를, 6자회담이 실패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선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제재라는 용어를 쓰기를 매우 꺼리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쌀과 비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제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또 취하게 되는 것이고,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되는 상황은 또 그것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또 다른 어떤 제재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홍보비서관실 백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