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제목이 너무 거창합니다. 순환출자니 출자총액제한이니 하는 것들은 공정거래법이라는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올린 글이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와 순환출자로 이어지니 여기서 잠간 순환출자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래 '공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몇개 올린 기사는 우연찮게도 모두 재벌의 순환출자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일단 순환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순환출자란?(네이버 백과사전에서 펌)

재벌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변칙적인 출자방법의 하나. 계열기업이 여러개 있을 경우 A계열사가 B계열사에, B계열사가 C계열사로, 다시 C계열사가 A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출자방법 등에 따라 훨씬 복잡한 순환출자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순환출자는 계열사 확장 등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결고리에 있는 한 기업이 망하면 다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업행위 중 하나인 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전에는 순환출자의 어느 고리에서 규제할지가 기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에서 이미 결론까지 나왔네요.

저게 왜 금지하고 규제를 해야하는지까지의 자세한 얘기는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2. 5천만원으로 100억만들기..

어떤 확실한 아이템이 있는데 자본이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럴때는 이렇게 하면

100억을 만들수 있습니다. 일단 5천만원이 있으니까 4억5천만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찾습니다. 한명이 다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100명은 모아야합니다. 편의상 5백만원씩 90명의 투자를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5억짜리 주식회사를 만들고 10퍼센트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경영권도 가지고 있지요. 5억도 부족합니다. 요즘 물가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5억을 대출받습니다. 그래봤자 부채비율이 100퍼센트도 안되거든요.그 다음에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것도 한 5억 발행합니다. 그럼 벌써 15억입니다. 부채비율은 200퍼센트가 되었습니다.

15억도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억을 출자합니다. 당연히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도 받습니다. 1억으로 납입자본금 10억짜리 회사를 만듭니다. 그 다음은 앞의 순서와 같습니다. 부채비율을 200퍼센트를 유지하면 자산 30억의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만 저렇게만 하면 5천만원으로 100억을 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런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다단계회사지요. 주식회사라고 해서 크게 다를건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게 적대적 인수합병입니다. 즉 1퍼센트씩 가지고 있는 주주 10명이 힘을 합치면 나의 경영권이 바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없어졌지만 대한민국에는 저런 짓을 하려면 공시를 통해 50퍼센트 플러스 1주를 공개매수해야합니다. 시장가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3.100억도 부족하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7.2퍼센트구요.

이건희 일당이 3.8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생명은 에버랜드가 20퍼센트를 가지고 있구요. 아시다시피 이건희는 아들래미한테 삼성전자를 상속한게 아니라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해 에버랜드를 넘겨준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100억만들기보다 훨씬 더 큰 건이지요.

4.이 모든 것의 열쇠는 순환출자에 있습니다.

얼마전 대한상의에서 국회에 3가지 건의를 했다고 동아경제면에 실렸더군요.

첫번째-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두번째-적대적인수합병 금지

세번째-상속세 폐지

이 세가지가 모두 앞서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에버랜드처럼 상속세때문에 변칙을 쓰지 않도록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단 3.8퍼센트로 영원히 삼성전자를 소유하면서 무한대로 순환출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거죠. 삼성의 경우..

5.순환출자의 역사는 다음시간에..

이렇게 재벌들은 지금 가진 수조원의 자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수십 수백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신자유주의적인 것일까요?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주의방임정책이냐, 금지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정책이냐라는 논쟁이 아닙니다. 순환출자제도의 실패는 이미 실패한 레닌이즘보다 더 극명하게 규명된 역사의 사실입니다.

북한은 실패한 레닌이즘을, 우리는 실패한 순환출자제도를 부여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