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뭡니까?

 

① 2005. 1.25. 주택경기 부양위한 재건축활성화 방안 발표
→ 2월 부터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 급상승
② 2005. 6. 9. 청담, 도곡, 압구정 등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용적률 250%까지 허용 발표 → 강남아파트 시장 극도로 불안 고조
③ 2005. 6.17 뚝섬 상업용지 평당 평균 6,808만원에 매각
→ 뚝섬인근 아파트 1～2억 상승, 강남 집값 영향
④ 2005. 8.29 송파 거여동 포함 3차 뉴타운 지구 발표
→ 정부 8.31 부동산대책, 송파신도시 김빼기
⑤ 2005. 9. 29 모일간지 ‘40층까지 재건축 허용 발표’
→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나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말을 통해 흘린 것

 

 정부 대책에 대한 완전 딴지아닙니까? 서울 집값 올라간 책임은 정부가 다졌죠. 그리고 부동산 통계는 거의 수도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도권에 발생한 일을 정부 정책 실패라고 눈속임하는 것입니다.

 

남이 저지른 일에 정부가 욕먹으니 통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코미디 같은 일이죠.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웃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평뉴타운에 대해선 신문 기사를 인용하고 다른 상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2002년 1월 기준으로 1㎡당 20만∼30만 원 수준이었으나뉴타운 사업지로 발표된 뒤 땅값이 크게 뛴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출처: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07/03/yonhap/v17305305.html

 

둘째, 실업률을 말해봅시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상황입니다.

 

 

 

 

할 말이 많은 것이죠. 문제가 적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욕먹을 까요? 다음 자료를 봅시다.

 

 

 

지표를 보십쇼. 한나라당이 얼마나 경제를 망쳐놨는지 알 수 있고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라고 불리던 박정희 말기와 비교해보십쇼 97년 외환위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로 휘청였는데 무려 -6.9%입니다. 나라 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이후는 또 어떻겠습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한다는 것과, 그 사이에 국민들이 정말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자료를  보면 90만이 한꺼번에 실업했고 그래도 60만이 늘었는데 원래 있던 30만(사인가족기준 120만 생계) 생계가 위험하니 항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20대 팔팔한 사람들 일자리 생길까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용율도 회복단계일 뿐입니다. 한나라당이 저지른 일은 이렇게나 대단했던 것입니다.

 

청년실업은 다른 나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며,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착각하게 하지 마십쇼. 그리고 반토막내서 고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론은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구요.

 

금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저축율이 세계최고 수준인데 과거엔 그래도 돈을 저축하면 저축한만큼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11~13%이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5%입니다. 저축해도 과거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재테크 수단을 개발해야합니다. 그 재테크 수단 개발이 부동산이니, 정말 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구조로는 성장율 증가만 외치고, 성장만 외치면 서민층은 죽습니다. 박정희처럼 성장->고용 구조가 아니라 성장-> 소득격차심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747? 미친 것이죠.

 

셋째 한미 fta는 경부고속도로 만들기나 중화학공업 육성책과 같은 것입니다.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대의의존형경제구조를 지금와서 처음부터 바꿀 수 없고 만들어진대로 발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혁신의 수단입니다. 우리나라 대외수출 지표를 본다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넷째 불체자 문제는 해결해야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만 방문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 더 고용하라, 더 뽑아라 요구하고 있죠. 왜냐면 중소기업엔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을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체자문제에 대한 대응이 모자라다고 서민운운은 곤란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었다면 복지예산 증가도 없었을테죠. 다시 지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서민운운은 한나라당한테 가서 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삭감하거나 국회에 통과조차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정책을 한다면 좌파라고 매도를 했죠. 아니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이만큼 해도 서민 죽이는 정부라고 욕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정언론과 특정정당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자신들의 구호를 위해서 국민에게 정부의 성과는 하나도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인데 돈만 잘벌자-선진화라고 말합니다. 돈있는 사람이 더 돈 벌고 국민 대부분은 그거 쳐다보면서 꿈을 꾸고, 혹시나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먹으라는 말입니다. 이놈들 미쳤는데 특정언론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해야합니다. 다른 선진국이 같은 절차를 밟아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외치지만 이런 모습은 말하지 않습니다. 돈만 잘벌면 이런모습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뇌구조는 일제찬양+독재찬양하면서 다 들통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특정언론때문에 욕을 안먹고 있을 분입니다.

 

 

 

 

다섯째, 실제문제와 우리나라가 가진 진짜 문제에 관심을 가집시다. 강조하지만 현재 정부가 해야할 일은 양극화 해소방안이고 비정규직 구제방안입니다. 제발 이 정책에 대해서 좌파정권이라는 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같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서민정책=좌파정책, 분배정책=잘나가는 사람 발목잡기 인식에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경제 아무 문제없습니다. 정확히는 거시경제 아무문제없습니다. 다만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실제 상황있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소득격차가 커졌습니다. 참여정부의 실제문제는 비정규직과 양극화입니다.

 

1)비정규직문제

 

 

<도표 10-39>

 

 

 

 

 

정부가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해도,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일자리 보호가 안되고, 자기는 남보다 일을 많이하는데도 돈이 적으니 실질적으로 나아진게 하나도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까 120만가계도 있구요

 

성장한다고 이 문제 해결될까요? 안됩니다. 정규직을 위해서 더 희생해야할 뿐입니다. 모 정당같이 시장에 맡겨버리면 시장의 고도화 전문화될수록 비정규직은 늘어날 뿐입니다.

 

또한 경제신문들은 비정규직 운운하면 기업들에게 불이익이니 입닥치고 현실을 말해주지 않죠.국민만 불행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라고 인식하고 정부에게 요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문제는 근로3권중 하나인 파업으로 해결해야하나 우리나라 사정상 가능한 일입니까? 정규직 전환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것을 공약화하는 문국현이 지지받는 실제 이유입니다.

 

2)양극화문제

 

 

 

소득격차가 커진다는 말은 자기 눈에 잘 나가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말이고, 자기 위치가 점점 초라해진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데 불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국가는 부자지만 국민이 가난해진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것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경제민주화"조항이 있는 나라의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세자영업, 재래시장 관련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늘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 근로자들은 소득은 줄었습니다. 물가가 더 올라갔다면 민생은 끝장났을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한번 보죠

 

 

박정희시대 같이 했다면 정말 죽어나가는 사람까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죠 역대 정부보다 자랑할 수 있는, 할 말큼은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먹는 이유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은 늘어나니, 아니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제대로 돈 벌겠습니까? 못 법니다. 망하는 사람 더 많고, 장사 안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나쁘고 민생이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요구해야합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주변이 정말 안 좋은거 같은데 정부는 왜 보통은 했다고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나 노동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그건 차기정부가 나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관점과 정책으로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잃어버린 10년 외치며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좌파! 빨갱이! 외치며 엄한 사람에게 욕을 하게 하고, 자기가 저질러놓은 일을 뒤짚어 씌우며 국민을 미워하게 만드는 놈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