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후보가 대선출마 선언을 한 이래 계속, 반복적으로
"후보단일화가 목적이 아닌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건만
이해찬, 한명숙후보는 계속적으로 유시민후보에게
그들 중 하나에게로 후보단일화를 요구, 회유, 강요, 압박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들 두 후보는 참으로 한심한 후보자들이라 생각한다.
이해찬, 한명숙씨의 후보단일화 압박 회유는
그들이 손학규나 정동영씨에게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패배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이런식의 후보단일화는 후보경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고,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에서 구원하러 간 사람 뒷 머리채를 잡아당겨 결국 둘 다 큰 곤경에 빠지게 되는 상황.",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경쟁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매수 및 이해유도 하는 행위를 "죄"라고
분명 명시되어 있다.
그런즉
이해찬, 한명숙 후보는
유시민에게 후보 후보사퇴를 강요 또는 회유하여 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유시민후보에게 단일화 하자고 징징거리지 말고 손학규, 정동영씨 표를 빼 와 후보경쟁에서 승리하든지
자신없으면 스스로 후보사퇴하든지 하라!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2·16]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