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야간이라 출근하는 시간에 차 안에서 KBS1라디오 7:20에 하는 정관용의 시사토론을 듣게 되었다.

초대 손님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한구의원이 나왔다. 처음부터 듣지를 못했고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들은 게 전부인데 내가 들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한다.

창원에 산다는 청취자가 이한구 의원에게 질문하기를 "지금 자신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여론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돈 놓고 돈 먹기의 경제 즉 가진자들만 잘살게 된다. 그리고 지방의 대학생들이 졸없을 하면 수도권과는 달리 취업할 곳이 없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어려서부터 고생을 해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왔다. 누구보다 서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 없다.

대운하 공약을 봐도 그렇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도 안걸리는 물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국토를 양분하는 물길로 23일 걸리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운하는 경제적인 가치와 타당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 비용도 만만찬을 것인데 비용의 일부를 시공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서 충당한다는데 골재의 과잉공급으로 가격 하락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골재를 수출하면 되지 않겠냐는 반론이 나올법도 한데 수출비용으로 생기는 원가 상승요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청계천 복원이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는데 청계천이 당시 친환경 하천에 대한 고민은 없이 무조건 밀어붙히다 보니 문화제의 복원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유지 비용만 일년에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은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의 세금에서 빠져나간다. 비만오면 물고기의 떼죽음과 쥐떼들이 주변 상가와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알고 있다. 미래에 닥칠 문제에 대한 고민없이 밀어붙힌 결과가 이렇게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고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불도저라 불리웠던 서울 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혀 붕괴된 와우아파트 사건을 교훈 삼았어야 했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재정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자 자신이 6년간 예산 심의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들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용자의 이용 요금의 상승을 불러와서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특별한 해결책으로는 볼 수 없다.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나 생각 한다.

복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이야기 하는데 미국의 예를 볼 때 타당한 것이 못 된다.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은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없는 자들은 아픈 게 죄가 될 정도로 민간의료 보험은 비싸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로 볼 때 미국의 보험없는 치료는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진료비다.

미국의 공화당이 2003년 말에 통과 시킨 '메디케어 법안'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가입자들에게 정부 보조로 2006년까지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고 , 그 대신 2010년부터 민간 보험사들과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사이의 직접적인 가격 경쟁을 도힙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제약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 가입자들을 민간 보험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상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제약 회사를 손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서민 경제는 더욱 양극화 될 것이 뻔하고 몰락에 이를 것이다. 한나라당은 복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