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안까지는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국민연금의 문제점들을 개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및 각 사회단체가 국민연금 개혁안들을 제시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는 것 같다. 먼저 다른 국가에서도 연금을 도입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데, 기존의 국가들이 경험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현재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한국적 특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연금제도의 필요성 등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할 시간도 없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여타 국가들보다 노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여 연금기금고갈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인식하게 되었다.이에 정부는 연금개혁을 시도할 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국가에서 경험했던 긍정적인 측면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면 안 될 것이며,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동일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다른 OECD국가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시켜 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이 시행되는 목적이 개혁안들을 통해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들을 보면, 기초연금제 도입, 재정안정화를 위한 부담체계 수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개혁안들이 연금의 실행목적인 전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