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과 권력
법에 정해진 권한 이상을 행사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선거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에 언론에 심지어는 통합민주신당의 후보에게서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모든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흐르며 그 언론이 하는 짓이란게 저한테 미운넘 졸라 패고 저한테 이쁜넘 졸라 감싸는 뺑덕어멈에 다름 아니다. 보도지면은 연일 자신이 반대하는 정치인과 집단의 흠집을 부풀리는 데에 할애하고 있고, 같은 비중으로 다른 편의 잘못을 질타해야 할 지면에는 "선거가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중립이나 하지." 잘못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회의 정의인 마냥 받아 보도하고 있다.
이참에 선거중립에 대해 생각해 봤다.
1. 선거중립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 공화국이다. 민주주의가 이 나라의 근간이므로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절차이고 이 때문에 선거의 과정은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함이 원칙이다.
어떤 세력이 이를 어긴다면 이미 민의를 통해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당연히 정통성을 획득할 수 없고, 정통성 없는 권력은 민중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독재권력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이승만의 사사오입, 박정희의 5.16 쿠데타와 유신개헌이 그랬고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가 그랬다. 언제나 정통성 없는 권력의 최후는 비참할 뿐이다.
정통성 없는 권력의 최후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 희생위에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만들면서 어떤 때는 앞으로 어떤 때는 뒷걸음 치면서 조금씩 발전해 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선거법이고 이 선거법은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정치참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제하는 법률은 일정부분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공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으로 부터 면면이 이어져내려온 독재자들은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가기관을 권력자 개인이나 특정한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써 왔다.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반대자와 국민을 감시 감찰하고, 군대와 검찰, 경찰을 동원해 폭압을 일삼아왔다. 방송과 신문을 통폐합 독점하고 분서갱유에나 해당할 일들을 자행해 왔다. 이런 행위가 민의를 왜곡하고 스스로의 정통성을 무너트렸으며,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민중은 권력자와 그 도구가 될 공직자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해서라도 국민전체의 주권이 침탈당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둔 것이다. 모두가 국민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거중립의 의무는 단지 직함에 "공직자"라는 단어가 쓰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립을 강제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만일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면 굳이 정치참여의 권리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와 같이 그 본분이 정치활동의 영역에 있을 경우에는 쉽사리 참정권을 제약해서는 안된다. 정치인으로서 그를 뽑아준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의 폐해와 참정권 제약의 경중을 따져 어느 것이 중요한지의 여부다. 모두가 국민의 민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 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을 거론하는 이들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오늘날 대통령이란 존재가 민의를 왜곡할 정도로 권력을 남용할 만한 위치인가? 아니면 그런 우려보다 중요하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한 그와 같은 물음을 이 사회의 곳곳에 존재하는 다른 권력들에 대해서도 되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다른 권력들은 민의를 왜곡하지는 않는가? 분명한 왜곡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2. 권력
과거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가 횡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까지도 차떼기로 대변되는 이런 행태는 금권(金權)권으로 민의를 왜곡함에 다름 아니다. 중정과 공안을 동원하여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통반장까지 정권의 압잡이로 만들던 횡포는 지난 선거에서 총풍 혹은 세풍으로 명맥을 이은 바 있다. 이른바 공권력을 이용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행태다. 이런 행위들은 지난 민주정권 10년의 기간동안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평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부터 스스로 권력의 성역이 되어버린 언론권력은 아직 까지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과거와 같은 독재자의 공권력 개입이 사라진 오늘날 민의를 왜곡하는 영향력 면에서 단연 언론이 으뜸이라 할 수 있겠다.
언론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역할은 공공의 영역에 있지만 지위는 기업의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언론은 국가기관과는 별개로 기업으로서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여기에 보태어 과거 권력의 나팔수 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 민중은 제도적으로 언론을 보호했다. 그러나 언론은 권리는 받들고 의무는 지지 않으려 한다. 공공의 역할과 영향력에 걸맞지 않게 책임은 지지 않는 특이한 존재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국가라는게 무색할 만큼이나 스스로 오욕을 뒤집어 쓰고 있다.
고삐를 풀어주니 망나니가 되어 날뛰는 격이다. 제도적인 자유는 보장해 주었으되 언론 내부의 권력구조는 예전 나팔수일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탈세로 입건된 사장에게 "힘내세요"하는 기자들이나 편집권을 강탈하기 위해 기자들을 짤라내는 경영진들이나 오늘날 대한면국 언론 내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랄 수 있겠다.
세상에 잘못만 하는 사람 없고, 잘하기만 하는 사람도 조직도 없다. 모든 것에서 장단점을 추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비판할 수 있다.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된다면 언론또한 완벽할 수 없으니만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어떤 시각에 서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한 편으로 왜곡을 일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정한 듯이 포장하면 양치기 소년 되는것 시간 문제다.
공권력과 금권력의 선거개입이 사라진 오늘날 대통령이 지켜야 할 선거중립의 실효는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선거중립"은 대통령이 아닌 언론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