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밝혀졌다. 그 녀의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설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보인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변양균씨 때문에 유례가 없는 대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검찰의 조사로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지면 대통령이 정중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이 매우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 청와대는 시스템이 아닌 인적신뢰에 의존하는 판단의 위험성을 다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만으로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 별로 없다. 변양균씨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욕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가 연인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공적인 권한을 사용했거나 작용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지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적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사용하고 말았다.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던 대통령을 매우 궁색한 처지로 몰아버린 것이다.

연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여러가지 공적인 지위를 확보해주려고 노력하였다. 심지어 거액의 후원금을 몰아준 일도 있었다. 이 모든 일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녀에게 해줄 수 없었던 일이다. 말하자면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연인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 것이다. 그것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점이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그를 보호하려다 완전히 망신살이 뻗혔다.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이 없는 사건으로 보인다.

물론 변양균씨 이외에도 신정아씨를 보호하거나 비호한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다. 또 신정아씨가 반드시 변양균만의 여인이었다고 확신할 근거가 없다. 또 다른 신정아의 남자들이 있어서 그녀를 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누구라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녀를 도왔다면 철저히 가려서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수사하고 법에 따라서 처결하면 그뿐이다. 잘못한 청와대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이 날 것이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분명하니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해괴한 주장들이 나오고 증폭되고 있다. 배후설과 몸통설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정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항상 배후설과 몸통설을 주장해왔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좀 실수한 것같다. 사건의 본질에 비추어 대단히 오버하고 있다. 하던 관성대로 배후설, 몸통설을 주장하며 정권을 공격하다보니 앞뒤가 맞지않는 소리를 내밷고있다. 사건의 본질을 좀 살펴가며 정치공세를 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터인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너무 오버한다.

되짚어보자. 사건의 발단은 변양균, 신정아 연애이다. 변양균이 신정아에 대하여 연정을 품지않았다면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그녀에게 이익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간의 연애사가 변양균의 도덕적 틈새를 파고들어서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였다. 그들의 연애는 도덕적 비판밖에 할 수 없다. 다만 연애로 인하여 권력을 남용한 행위부터가 엄중한 일이다.

촉발은 연애사건이다. 연애사건에 웬 배후가 있다는 말인가? 무슨 몸통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럼 변양균은 행동대원인가? 아니면 깃털인가? 그럼 변양균은 연애도 타인의 조정에 의해서 실행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그가 깃털이라면 몸통은 더더욱 깊은 연애감정을 가졌던 사람인가? 도무지 앞뒤도 없고 연결되지도 않는다. 만일 변양균과 유사한 사유로 유사한 종류의 편익을 제공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동종범죄일 뿐이다.

신정아씨의 사기행각에 도움을 준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공범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배후나 몸통이 될 수가 없다. 무조건 정권을 비하하는데 도움이 되면 마구잡이로 배후론이나 몸통론을 제기해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치졸함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제발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앞뒤 논리는 좀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상 연애를 타인의 조정에 의해서 하거나 타인과 주종관계 및 서열을 정해두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는 국민에게 반감을 일으킬 뿐이다. 정말 웃기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