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파문으로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신정아씨의 배후인물은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으로 밝혀졌다. 뒤늦게나마 사건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권력에 의한 압박때문에 검찰이 영영 덮어두는 수준으로 한심한 지경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미 사표가 수리되었으니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철저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처벌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문제들이 있다. 하나는 청와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공세의 문제이다.

청와대는 변양균씨의 이야기만 믿고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것처럼 반박을 했을 정도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엄중한 대응조처가 뒤따라야한다.

첫째, 청와대가 정중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인 청와대가 일개 참모의 잘못을 결과적으로 싸고돈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해버린 마당에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다. 정중하고 또렸하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포함하면 더욱 좋겠다. 국민은 잘못에 대하여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청와대를 원하고있다.

둘째, 청와대의 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 청와대 참모중 서열2위였던 변씨의 행위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고, 정권의 임기가 불과 5개월여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은 수정하고 넘어가야한다. 민정수석라인이 적절히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한다. 혹시라도 조사도 해보지않고 본인의 주장만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라면 민정수석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

대통령을 고의로 속였다면 사법처리가 되어야 할 일이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이 옳다. 대충 우리편이니 믿어주자는 안일한 방식의 업무처리라면 국가원수를 보좌하는 비서실로서 없는 것보다 못한 일이다.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조차 이런 방식으로 보고가 된다면 다른 일들이 정확히 처결될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정치공세의 문제도 제법 심각한 일이다. 물론 의혹을 자초한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이니 그리 할 말이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의혹을 부풀려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특한 정치세력이나 언론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옳다.

첫째, 더 큰 배후설이다. 청와대 정책실장보다 더 큰 배후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것은 대통령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듣는 국민은 대통령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국민의 추측은 합리적이다. 문제는 과연 이 사건의 배후로 대통령이 의심받을 일인가하는 점이다.

변양균씨는 이미 신정아씨와 연서를 주고받는 사이임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마치 더 강력한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기사를 실었다. 정책실장의 개인연애사까지 대통령이 조정한다는 말인가? 도무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거도 없는 추측으로 과도한 비난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언론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러한 추측기사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정치권의 대응이다. 이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난 마당에 정치권이 이것을 활용하는 일이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 청와대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고 비판하되 청와대가 스스로 보완할 일이다. 정치권이 이 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않다. 이 사건의 윤곽은 이미 온국민이 알게 되었다. 더 이상의 정치공방은 무의미하다.

심지어 소위 범여권이라는 정치인들조차 청와대를 비난하는데 앞장서서 자신의 정치적 손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도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를 차별화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적 관계로 인식하는 정치인들까지 피해를 걱정하는 꼴은 좀 우습다. 모든 일을 대선득표전략의 관점으로 해석되는 일은 슬픈일이다. 사건은 사건으로,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의 개선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이다.

정리하자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 그리고 청와대의 정중한 대국민 사과와 검증 및 보고 시스템의 보완이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다만 변씨와 신씨의 부도덕성이 우리사회를 이 수준까지 흔들고 이슈화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또 그들의 연애사로 인하여 시작된 부적절한 행태가 왜 우리사회에서 가능했었는지를 돌아볼 시점이다. 가슴이 답답한 일이다. 청와대뿐 아니라 동국대나 신정아씨에게 특혜성 자리를 제공한 사람들도 모두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처리되기를 바란다. 아직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들도 정상은 아닌 것같다. 그것은 기획예산처 장관시절의 문제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