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락의 씨를 심어야 하는것이다

지금 어렵다고 종자를 먹을 농부가 있겠는가?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라고 한다

복지의 필요성이 커진것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것이다

보다 이상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것이다

미래의 안락한 삶과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연금개혁은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 안정적인 복지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합의는 지지 부진하여 표류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연금개혁안을 정리해보면

▷2003년 정부개정안

보험료 9%에서 연차적으로 15.9%인상, 수급율 점진적으로 60%에서 50%지급

▷한나라당안

보험료 9%에서 7%로 인하 수급율 국민연금20%+기초연금20%, 65세이상 노인전부에게 기초연금 20%지급

▷새정부안(복지부안) 보험료 9%에서 연차적으로 12~13%인상, 수급율 점진적으로 60%에서 40%지급, 65세이상 노인 45%에게 월 8만원지급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한나라당의 개혁안도 문제이고, 사각지대 해소를 고려치 못한 (새)정부안도 문제이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저부담 고급여)로는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국가의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는 없다. 국가의 부담이 가중될수 밖에 없고 국가의 부담은 후세대들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구조상 2047년에 부과방식으로 전환시 후세대 들에게 많은 부담을 가중하게 되며 따라서 국민연금개혁(적정부담, 적정수급)을 통한 기금의 2070년까지 유지는 인구구조상  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는 2070년 부과방식 전환으로 후세대들에게 부담을 완화시킬수 있는 방책이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배세대가 되려면 하루빨리 연금개혁에 두손을 걷어 부쳐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