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개 설레발이 치고 있다.

운하 운하 지분거리며 7%대의 경제 성장을 해내겠다고 자신하는 CEO형 개설레발이 있는 가하면
지가 한일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남북평화시대를 지가 끌어오겠다는 앵커형 개설레발이 있다.

곰곰히 따져보자.

경제성장 안되서 이렇게 민생이 피폐화 되었는가?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정치에 도리질 치나?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 까지 한국경제 규모를 따져본다면 매우 양호한 경제성장 실적을 가지고 있다. 기억컨대 5% 안팍이다. 그런데 왜 민생은 이모양 이꼴인가?

분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정이 이제 정착하는 단계이기에, 이 단계를 지나면 새로운 질의 경제양태가 나타나는 단계이기에 지금의 이 꼴깍점(임계점)은 몹시 힘들다.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던 김씨. 그가 그토록 바랬던 고소득 사회가 왔건만 웬지 자신의 처지는 점점 위태롭다. 2만불 시대가 되면 당장이라도 부흥할 것 같았던 환상이 재벌그룹들의 할인마트 공세와 골목 곳곳을 잠식한 GS24,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으로 무참히 깨졌다.

이명박이 말대로 7% 성장한다고 치자. 우리의 민생은 부활하는가?
꿈깨시라. 성장은 이제 더 이상 후생의 증대효과로 자연귀결되지 않는다. 시장의 명백한 실패가 나타났기에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비전2030에 집약돼 있는 대외적 교역 경쟁력의 강화-대내적 복지 강화라는 쌍두 마차다.

경제는 언제나 파레토 개선으로 향한다. 누군가의 후생이 감소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후생이 증대한다면 그 방향으로 간다. 할인 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 동네 구멍가게는 망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쇼핑과 저가의 공산품을 즐길 수 있다. 그것이 대세요 흐름이다. 이 흐름에서 소외되고 낙오되어 좌절하는 사람들 이는 정책의 몫이다. 이를 시장경제에 맡기자라고 부르짖는 것들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으며 복지정책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다. 누구? 이명박, 정동영? 웃기잖는가?

이제는 벌컥벌컥 물을 마시던 시대는 갔다. 경제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벌컥 벌컥 들이키던 물이 몸속에 들어가 급체가 되고, 호흡곤란을 유발시키고, 현기증을 일으키던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 버드나무 한잎 띄워 마실 수 있는 시대가 필요하다.

이명박의 정책지향점은 이래서 종국에는 서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밖에 없는 거다. 곰곰히 생각해볼때 이명박이 '나의 편'이 되어 줄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동영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이다. 누구덕에 통일부장관됐는데 그걸로 생색이나 내고 거드름 피우고 다니던 인간을 사람으로 볼것인가?

버드나무(柳)의 지혜와 여유, 그리고 물바가지에 띄운 버드나무 한잎의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그래서 유시민이다. 유시민 바람이 더욱 세어질 이유다. 비전 2030으로부터 대한민국개조론에 적시된 유시민의 철학은 단 한달이라도 빡세게 싸우면 이명박 따위야 쉽게 무너뜨릴 우리의 핵심가치인 것이다.

곳곳에서 유풍이 일어나는 듯 하네요. 유짱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