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정말 특수한 인간들이다.

선거때에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고 모두 하나같이 눈이 벌겋게 물들 정도로 단물(세금)만 빼먹으려는 작자들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그냥 근거도 없이 서로 비방부터 하고 보는 아주 싸구려 저질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다. 돈 좀있고 이제 명예나 권력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족속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민의 대표니 뭐니 하고 있다.

법이란 것도 지네들 기득권에 절대 누가 안되는 것만 만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왠만하면 미루려고 하고 있다. 오직 관심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권력만 잡기만 하면 된다는 수준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의 대표로 머슴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지랄이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활동을 하기 보단 수준이하의 정당정치란 허울에 빠져 정치권력 싸움만 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정치현실이 우리 한국의 국민 수준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맨날 당하면서도 어찌 선거를 하고 나면 그넘이 그넘인 넘들만 잘도 뽑는지...특히 특정 지역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똘똘뭉쳐져 있는 그런 곳들이 많다.

면책특권이 있음을 믿고 온갖 근거없는 비방과 중상모략만 판치고 있다.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대선후부를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정말 정치쓰레기들로 인하여 정치에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치인들은 자성하고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 줄 알아야 한다.

대중사회에서 민주주의란 한편으로 이같이 국민의 대표자격도 없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절차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다고 모두가 다 국민의 대표는 아니다. 국민의 대표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국민의 대표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대폭 축소하여 그들이 면책특권만 믿고 날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국회에서든 아니면 국회 밖에서든 국회의원으로서의 말과 행동에 엄중한 책임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첫번째. 국회의원 소환제를 통한 의원 자격 박탈, 임기중이라도 말과 행동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대폭 확대하여 조금이라도 어길 시는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형사 책임까지 지울수 있도록 하자.

두번째.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단을 만들어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의원들은 과감히 색출하여, 영원히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자.

세번째. 국회의원 임기중 혹은 선거 당선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영원히 국회의원 등에 출마할수 없도록 하자.

네번째. 국회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 일정시간(한달 20일 이상, 하루 6시간 이상을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미달 되면 그만큼 세비(월 급여)를 줄여서 지급토록 하자.

다섯번째.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도 대폭 줄이도록 합시다. 세금이 아깝다. 모두 국민의 혈세인데 허구헌날 싸우기나 하고 법 심사나 입안은 하지도 않고..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부지기수이다. 그러한 비용을 모두 세비에서 내도록 해야 한다.

여섯번째.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 현재의 299명선을 150명 선으로 줄여도 충분하다. 법의 심의를 국민,인터넷으로 토론과정을 거치면 현재 국회 법사위나 각 상임위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양지로 끌어 내어 가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그 법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심의만 하면 된다. 그러면 효율적인 법을 만들 수 있고 로비도 필요 없게 된다. 현재의 법안 중에 중간에 마구 본질과 다르게 변화되는 것은 모두 로비와 자신의 권익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로비,이익단체의 이익, 사회단체의 압력 등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일곱번째. 비리로 얼룩진 국회의원은 출마자체를 못하게 강화하자. 먹은 놈이 또먹고, 방법을 알고 있으니..그리고 지네들이 법을 만드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쥐새끼처럼 피해 다닌다. 그런놈은 아예 국회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여덟번째. 철새들(당적을 바꾸는 놈들)은 출마 및 비례대표로도 국회에 들여 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다고 왔다 갔다 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옮기면 사퇴해라...

아홉번째.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에서 당선되더라도 밝혀지면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거짓말을 밥보다 많이 먹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의 위장전입이다. 장상,장대환씨는 위장전입 한건으로 국무총리를 낙마 하였다. 이명박은 무려 다섯번이나 하였는데..대통령은 국무총리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이것은 아니다. 자격이 없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뉴스에서 떠드는 정치인의 모습은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 그대로 이다. 얼마전에는 한 구의원이 교장을 폭행한 사건을 접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이다. 그깟 구의원 한자리 한것도 지가 무슨 대단한 완장이라도 찬것처럼 지랄발광을 하는지..모두 독선에서 나오는 안하무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발탁이 되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별정직(정무직 포함)의 경우 더욱더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 심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면 가차없이 사퇴토록 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적이고 기틀을 잡아가고 앞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하고 민주주의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면책특권 대폭 축소, 세비 정산 시스템 도입, 세비 대폭축소, 국회의원 감시단 구성 및 가동 ,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등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국회의 실질적인 정책을 발표한 유시민 후보께서는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절대로 못한다. 깨끗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시민 후보는 반드시 이러한 정책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꼭 되리라 믿는다.

이것이 시민의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