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갈피를 못잡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물론 체크리스트를 모두 O표받아 통과할 후보가 없는 경우 O표가 가장 많은 후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아예 신성한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평화번영이냐, 수구냉전이냐?

이번 대선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국제정세에 밀려서 할 수 없이 평화를 수용하는 후보로는 한반도 정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가는 후보로는 한반도 정세를 적극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후보에게는 과감하게 X표를 줘야합니다.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주장해 왔던 후보들은 미래에 매우 적합합니다. 특별히 한반도의 정세가 급격히 평화모드로 전환되는 시기에 좀 더 적극적인 평화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온 후보가 있다면 과감하게 O표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2. 성장이냐, 균형이냐?

지난 수십년을 숨가쁘게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경제는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교역의 규모는 특히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의 규모만으로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내수는 살릴 길이 없고, 대외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균형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성장률을 높이는 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후일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뿐입니다.성장률을 높여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가 있다면 과감하게 X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목공사를 지향하는 후보는 X표 두개를 줘야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내수와 교역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회생시키는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균형을 상실하면 우리경제는 더 이상 성장조차 추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균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다면 과감하게 O표를 줘야합니다.

3. 변절과 배신이냐, 지조와 일관성이냐?

선거철이면 항상 변절과 배신이 난무합니다. 자신을 키워준 정당을 배신하고 상대편에 투항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한 정당을 망했다고 주장하며 허물고 침밷으며 돌아서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누릴 것은 모두 받아 누리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면 냉정하게 외면하고 돌아서는 후보는 과감하게 X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폭들도 지키는 의리조차 밥먹듯이 깨버리는 후보들은 외면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철새는 또 다시 때가 되면 날아갈 것입니다.

정치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지조와 소신을 지키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고집하는 길이 분명 정치적 전정에 도움이 안될 터인데 지조를 버리지 않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피하지 않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배신해서 얻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신하지 않으려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보들에게 O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은 조폭의 세계에서만 응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 의해서도 외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4. 지역주의냐, 탈지역주의냐?

지역주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역구도 정치는 폐해가 너무도 극심합니다. 각 지역의 정가를 독점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고, 그러한 기득권에 집착하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정가를 더러운 부정부패와 뇌물과 특권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권을 견제할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권력을 가지며, 절대부패합니다. 그들이 지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지역구도에 집착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진하게 X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구도를 해체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인들의 도전은 권장하고 장려할 일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특정세력이 권력을 독식하지 못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그러한 탈지역주의를 추구하는 후보가 있다면 O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역주의만큼 우리의 정치를 추악하게 더럽히는 요소는 없습니다.

5. 권위주의냐, 탈권위주의냐?

오랫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권위주의는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탈권위주의에 대하여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권위주의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옳지못한 권위주의를 최소한의 필요한 권위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짖밟는 권위주의에 집착하는 후보에게 X표를 해야 합니다.

권위주의보다는 수평적인 리더쉽을 추구하는 정치인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로 부각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밝은 내일을 보장할 것입니다. 껍데기로 포장된 권위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창의성이 권위가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희생시켜서 공공의 질서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창의성이 죽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그것을 발전시킬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후보에게 O표하시기 바랍니다.

6. 권력기관의 지배냐, 독립이냐?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중요한 권력기관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면 곧장 권력기관을 다시 장악하는데 몰두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권력기관이 장악되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입니다.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이 모두 대통령의 사설기관이 된다면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사태가 될 것입니다. 권력기관을 지배하고자 노력하는 후보가 있다면 X표 하십시요.

권력기관의 독립적 기능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이며, 국민의 이익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청와대의 하부조직으로 돌아가선 안될 것입니다. 권력기관의 독립에 대하여 확고한 소신을 가진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불안전한 그들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에게 O표 하시기 바랍니다.

7. 부패정치냐, 깨끗한 정치냐?

여전히 우리의 정치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부정한 자금을 모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금의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노골적인 공천장사에 집착하는 정치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더러운 부패는 절대로 국익에 도움이 안됩니다. 부패한 정치인에게는 X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모아주는 소액의 후원금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뭉치돈을 받지 않고도 정치가 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후원회로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채울 수 있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정치는 깨끗해 질겁니다. 기업이 대가없이 정치인을 후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청탁을 배척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주저없이 O표하셔도 좋습니다.

8. 평등이냐, 차별이냐?

우리사회는 여전히 수 많은 차별속에 해가 뜨고 집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종교적 차별, 장애여부에 의한 차별등 너무도 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차별적 사고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배제해야 합니다. 차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X표를 줘야 합니다.

각종의 차별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하는 정치인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행동과 발언속에서 사고방식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차별의 시정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를 더이상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을 가진 후보를 찾아서 O표해야 합니다.

9. 형식적 민주주의냐, 질적 민주주의냐?

우리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민이 주요공직자를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들은 이미 완비되어 갑니다. 이 것을 한단계 발전시키려면 국민의 사고속에 민주적 방식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식적 수준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정도면 되었으니 이제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후보에게는 X표를 특별히 정중하게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끼리의 과두정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정당의 운영과 정책의 결정까지 상향식으로 만들어지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정치계파들간의 과점적 결정권을 상향식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상향식의 원리를 소신으로 갖고 있는 정치인에게 O표를 해야 합니다.

10.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

지방자치제가 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오밀조밀 모여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도권의 기득권층이 패권을 주장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균형 발전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X표입니다.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으로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는 후보가 있는지 찾아서 지지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이미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좀벌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을 키워야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후보에게 O표입니다.

다른 많은 판단의 기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정도의 간략한 판별기준으로도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까지 개인차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이 막연히 그저 소리가 요란한 후보들을 쫓아다녀서는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한사람씩 대입하여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가 없어 기권할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차선도 없으면 차악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일 모두가 최악이라면 그중에서도 덜한 사람을 골라야 할 겁니다. 가급적 기권은 안하는 것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