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선예비후보 국회 기자회견>

-일시: 2007년 9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론관

유시민의 약속 : 장막을 걷고,‘평화’를 호흡하는 나라 “병영국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

결승점을 향해 쉼 없이 뛰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꿈이 저를 들뜨게 합니다.

제가 가진 진실, ‘다이나믹 코리아’의 미래 비전을 국민들께 펼쳐보이고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얻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군사정권 30년, 반공과 냉전의 한 시대를 지나온 대한민국에 숨길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었던 이들이 혹세무민하면서 ‘국정파탄’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집권의 꿈에 부풀어 오만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평화체제를 굳게 지켜주십시오.

함께 ‘평화’를 맞이합시다.

약속 1

반공 선전물을 철거하겠습니다.

◯ 전국 각지에 남아 있는 북한 비방, 간첩신고, 친북용공세력 신고 등 반공, 반민주적 내용의 선전물들을 철거하여 냉전과 민족대결시대의 잔재를 청소하겠습니다.

◯ 국정홍보에서 ‘평화 지향’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약속 2

민방위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대통령 당선 후 1년 이내에 현행 민방위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민방위제도를 폐지함으로서 민방위훈련 소집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약 5,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겠습니다.

◯ 국가의 재난대비체제를 효율성 있게 재정비하겠습니다.

  - 민방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방방재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자연재해, 대형사고, 테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약속 3

예비군 동원훈련을 2년으로 단축하고, 모병제 시행 이후  폐지하겠습니다.

◯ 예비군제도를 최소한의 예비병력 유지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원칙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제대 후 ‘동원 4년 + 소집훈련 2년 + 비상소집 2년’ 등 8년간 적용하는 예비군 동원▪소집제도를 ‘동원 2년 + 소집 1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가 연간 1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모병제 시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 예비병력 유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약속 4

2015년 이전에 모병제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국민소득 향상을 바탕으로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 = 전문인력 중심의 정예강군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2015년까지 40만 명 수준(장교:부사관:사병 비율 1:1:2)의 정예과학군 건설과 모병제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임기 중에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 군복무기간 단축을 앞당기고, ‘유급지원병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군복무기간을 연간 26일씩 줄여 오는 2014년부터 18개월로 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 방침인 바, 이를 대폭 앞당겨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실시되는 유급지원병제도의 규모를 임기 중 4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08년 첫해 시험운영 2,000명, ’09년 5,000명, ’10년 이후 연간 1만명 이상 선발)

약속 5

주민밀집지역의 군 비행장, 해안▪강안철책 등 군시설물 을 철거, 이전해서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군 기지 및 시설물 중 주민생활 불편이 크고, 이전이 가능한 시설물을 과감하게 이전하겠습니다.

  -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에 인접한 군부대들과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등의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강하구의 강안철책 및 동, 서해안의 해안철책을 모두 철거하겠습니다.

◯ 2010년까지 민통선 이북지역의 지뢰제거 및 민간인 안전대책을 완료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모두 개방하겠습니다.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

-한미FTA 비준동의안, 취재지원선진화방안 등에 대한 입장-

(사전 자료 없이 후보가 직접 발표한 내용, 발언내용 전문 첨부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정기국회 처리

지난 7일 금요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간 국회 FTA특위에서는 관련분야 상임위에서도 청문회를 하고 각 당의 특위에서도 보완대책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지연돼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처리해야 추가 재협상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한미FTA체결을 지지한다고 해놓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해 침묵을 지키는 행보는 기회주의적인 것입니다. FTA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만큼 각 후보들은 입장을 밝히고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7대 정기국회 법안처리

세 가지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보험료부과등에관한법률’입니다, 이것은  4대 보험중에서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연비용을 절감하는, 국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법’입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과 주공, 토공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을 위한 법안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서민주거와 복지를 말하는 정당이 이 법의 처리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사법개혁법안’입니다.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오랫동안 밀려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서 군인인권향상의 획기적인 조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재지원선진화방안

어제 제가 기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언론인들을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평소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 언론계 인사와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에 따라서 대통령과 언론에 공개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는 큰 방향에서 옳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을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인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하고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과 언론의 취재자유를 조화시키는 취지는 옳습니다만, 이 취지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치 않은 몇 가지 조처가 정부와 언론 사이에 감정적 충돌로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와 언론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저로서는 이런 소모적, 감정적 충돌이 언론 신장과 언론 자유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를 대통령에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경선후보로 뛰고 있는 중이라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공개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자들이 공무원들을 접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지나치게 공무원들의 언론접촉 태도를 위축시켜 언론으로 하여금 취재활동을 자유롭게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자들이 소위 정부부처 무단출입과 관련해서, 언론인들이 행정기관에 무단으로 출입해서 방해하는 것은 기자도 원치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의 특성상 정책적 부분에서 보안이 중요한 경우가 있으나 기관에 따라서는 폭 넓게 이러한 기자들의 방문 출을입 허용해도 될, 허용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어 무단출입은 불허한다는 원칙은 위에 유연성을 발휘해 부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엠바고와 관련한 제재조치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통제하든 언론 스스로 하든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직접하기 보다는 기자협회에 의뢰해서 기자협회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론에 호소드립니다.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언론이 당사자가 된 문제에 대해 객관성을 상실하고 획일적인 보도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취하는 입장과는 다른 이야기들은 일체 보도하지 않고, 지난 시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기자들의 폐해 등에 대해 안타깝게도 언론 스스로의 자성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큰 틀에서 결단하셔서 이런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취지 달성에 꼭 필요치 않은 갈등이나 감정적 충돌 해소를 위한 조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게도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리는 토론보다는 서로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절충하는 대화를 바랍니다. 언론에게는 타인을 비판하는 것과 정부을 비판하는 것이 본연 임무입니다. 그러나 언론 역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모든 권력이 그래야 하듯 타인을 비판하는 강도와 똑같은 강도로 자기 성찰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선예비후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언론 자유 실현의 원칙 하에서 정부와 언론계 잘 대화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만 좀 더 책임감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각이나 국회에 있을 때면 대통령을 찾아뵙고 건의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으나 현재 저의 정치적 입지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건의 드리게 됨을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충발언 : 반공선전 철거 관련

다니다 보면 민망한 반공선전물이 많습니다. ‘민주위장 좌익세력 살펴보고 신고하자’ 이게 국변에 있는 선전물인데, 민주화 20년 민주정부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전물을 두고 있습니다. ‘옆집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보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공포감과 정치적 불신 심어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유로운 나라 가 되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기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모든 노력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냉전적 유산을 정리 못한 채 가는 것이 참 슬픕니다. 그래서 안보분야 생활공약 1번으로 넣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즐거운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의답변 : 여론조사 반영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에 대해  후보들이 경선 규칙을 두고 다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 지도부를 믿고 오충일 대표를 비롯한 당최고지도부를 믿고 양길승 위원장을 비롯한 경선위원님들을 믿고 맡기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 분들도 그렇게 해주길 요청 드렸습니다. 당헌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헌 해석에 따라 여론조사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후보께서 강력히 요청하시고, 화합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여론조사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입니다. 경선 규칙에 대해서는 일체의 입장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넣는 것이 위법이고 당헌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부정하는 행동을 하면 국민들께서 화내실 것입니다. 과거에 정당하면서 그렇게 대리를 버리고 소리를 탐하는 행동을 계속해와 심판을 받아 지지율이 땅에 떨어져 신당을 만들었는데, 신당에서도 대의명분을 자꾸 팽개치고 소리를 탐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누구도 잘될 수 없는 공도공망의 비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에서 경선규칙을 결정해서 통보하면 후보들은 군말 없이 받아들이고, 공정한 경선규칙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입장 1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합시다

◯ 지난주 금요일(7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 됐습니다.

  -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좁은 시장으로는 한국경제 성장이 어렵다, 그래서 더 큰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한․미 FTA가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결하자는 의견이 더 많으십니다.

   (오늘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간 국회FTA특위에서, 관련 분야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했습니다. 각당 FTA특위에서는 평가와 보완대책까지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국정조사 실시 여부로 논란해야 할 만큼, 정보제공 등이 미진한 것 아님.)

  -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지연 될수록, 리스크는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처리함으로써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의 요구를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서 대한민국 미래비젼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입장 2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정부가 통크게 양보합시다

◯ 어제(9. 9, 일) 제가 정일용 기자협회장 등 언론계 인사들을 만나서 언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만나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정부와 언론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 우선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큰 방향에서 맞습니다. 대통령님의 문제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그러나, <규정> 등에 담긴 내용 중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우선, 기자들에게 자유로운 취재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접촉, 부처출입에서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편리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엠바고 불이행에 대한 제제 역시 기자단의 자율적 규제로 위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 이런 방향으로, 언론인 여러분과 정부가 통 크게 기존 계획을 보완해서 현재의 소모적인 정․언 갈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언론자유 침해문제는 권언유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사주로부터’ 옵니다. 권언유착 시대는 끝났으며, 오히려 언론인 여러분들께 공정보도와 ‘시장과 사주로부터 독립’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성취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 언론보도의 전반적 방향의 문제점 - 획일성, 정부비판의 균형 상실 등-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의 성찰도 부탁드립니다.

입장 3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 사회보험료부과법, 임대주택법, 군사법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합시다.

<사회보험료부과등에관한법률>

  - 4대 사회보험의 중복업무(적용 및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사회보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 매년 2,600억원의 추가비용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분야에 약5천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제도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아무런 정치적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조속히 처리합시다. (국회처리 지연으로 한달에 216여억원, 한해 2,600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발족(‘09.1.1.) 추진

    ① 통합전산망 구축에 1년 6월 이상 소요

    ② ’08년 도입되는 신규 보험 서비스(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에 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

<임대주택법>

  -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시행과 주공․토공․SPC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펀드 설립과 펀드손실에 대한 재정보전, 사업촉진규정(주택사업절차상 특례 부여 등)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31 부동산대책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 주요내용 : 선진국 수준(‘12년 15%, ’17년 20%)의 장기임대주택 재고확보를 위해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여 비축용임대주택 50만호 건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