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라이즈 민일성 기자] 대통합 민주신당 유시민 후보의 ‘공수부대 동원, 멧돼지 소탕’ 공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멧돼지 퇴치를 위해
자위대를 동원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의 ‘뉴스930’에 따르면 일본의 자민당 작업팀은 농작물을 망치는 멧돼지와 원숭이 등 야생동물의 퇴치를 위해 자위대 출동을 검토하기 위한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의 경우 야생동물의 피해액이 200억엔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며 실제 1959년 자위대를 동원, 야생동물(
바다사자) 퇴치 작전에 나선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은 ‘평생교육바우처 지급’이 복지 선진국인 스위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유 후보는 지난달 23일 ‘노인복지 1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평생교육바우처 지급’을 공약했다.
바우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기존의 일률적인 현물지급 또는 현금지급 형태를 보다 ‘업그레이드’ 한 제도.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이 쿠폰이 통용되는 가맹점을 확대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혜자의 선택의 범위도 넓혀준 것이다.
스위스의 파스칼 큐스팽 연방 내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앞으로 3년간 부모들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육바우처 제도’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컷오프’를 하루 앞둔 유 후보는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선진통상국가를 향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경제성장률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경제규모의 거대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위축과 세계경제 통합과 지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이 바로 선진통상국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10대 정책으로 유 후보는 △ 남북 FTA 및 BRICs·포스트BRICs와의 FTA 체결 △ 제2의
개성공단 프로젝트 추진 △ TCR, TSR 연결 남북협력도시의 동북아 자유무역지구 토대 마련 △ ‘경제통상위원회’ 운영 △ 남북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 R&D 투자 총액 GDP 대비 3.5% 실현 △ 중소기업청을 ‘혁신산업육성청’으로 정비 △ 20대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 ‘미래형 국가산업단지’ 10개 조성 △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 150억 달러 실현 등을 내걸었다.
한편 지난달 18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보름여간의 대선 행보를 해온 유 후보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글를 통해 예비경선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시처럼 쓴 편지에서 유 후보는 자신을 “거대한 사막, 메마른 모래땅 아래 숨소리도 내지 않고 숨어 몇 년이고 기다리다가, 빗줄기 쏟아지는 날, 하루 싹을 틔우고 줄기를 세우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떨구어 생명을 이어가는 풀”에 빗대어 표현했다.
유 후보는 “출마를 선언하고 겨우 보름 만에 맞는 예비경선 컷오프, 있는 힘을 다해 틔운 싹을 더 밀어 올려 줄기로 세울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굵은 빗줄기가 내려주기를, 그래서 커다란 꽃을 피우고 알찬 씨앗을 맺을 수 있기를,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호소했다.
민일성 (mini99999@dailyseo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