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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부터 국가지도자로 각인된다...
다시보기 | 2007-09-08 20:57:28 | 조회 85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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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국가지도자 유시민.....
2006.02.08
122 10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에 전혀 하자가 없으며, 앞으로 그 지난한 길을 걸어가며 많은 일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어젯밤 장안의 화제는 단연 유시민 장관 내정자였으며, 청문회에 참가한 야당 의원들조차 오랜 시간 끈질긴 의원들의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준 유시민 내정자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

하늘은 크게 쓸 자를 골라  온갖 시련을 안겨주면서, 그가 차지해야 할 그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고 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새로운 각오로 나라사랑과 국민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무도 몰래, 오직 하늘만 알고 있을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랑을 간직하리라 확신한다.
흐음... 새로운 시대라....그렇지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는
제2의 노무현 시대를 기다리지...유시민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통일시대의 복지 대통령 [2006-02-08 10:03:48]
유시민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스스로 공직에 욕심을 낸 적이 없음에도 오늘날까지 그를 인도하는 어떤 힘이 있는 듯하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멸사봉공의 앞자리에 서게 된
유시민...그는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될까? [2006-02-08 10:06:43]
어제 나는 역사적인 한 인물을 티브이에서 보았다.
그처럼 진실된 사람이 없음에도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가당치 않게 그를 향해 '진실' 운운하는 모습을 보고 서글프기까지 했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군들! [2006-02-08 10:10:26]
사랑시 듬직한 모습...
아, 역시... [2006-02-08 11:35:45]
해당화 마자요 마자!!
청문회가 이렇게 이목을 끌 줄이야~~

전국민의 시선을 사로 잡았죠. ^^ [2006-02-08 1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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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추억  

유시민 의원의 '아침 편지' 단상

2005.08.13

220 6

사랑하는 문객 여러분!

유시민 의원의 ‘아침 편지’에 공감하셨거나 반대로 분노를 표시한 문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매도리(櫻梅桃李)라고, 세상 물상(物象)은 다 제 스스로 고유 모양과 존재가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개성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존중받을 만하다는 것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의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군요.

유의원의 아침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충남 아산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당 뉴스타트 운동의 일환인 ‘신빈곤층 대책 민생정책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회복지사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장애인복지관 아동 주간보호시설에서 만난 어린이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뇌성마비나 뇌수종 등으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일곱 살이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거기 그렇게, 심어놓은 화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심어놓은 화초처럼’이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 유의원은 의원회관으로 출근할 때까지도 마음이 몹시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울한 뉴스’가 그를 더 가라앉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보좌관이 책상 위에 우울한 뉴스를 갖다 놓았네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 6천 원) 이하를 버는 절대빈곤층과 최저생계비의 120%밖에 벌지 못하는 소위 ‘차상위계층’의 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무려 2백만 명이나 많은 716만 명이라는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유관부처와 함께 새로 조사한 결과 그렇게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는 최악의 빈곤층만 4백만 명이랍니다....”

이 휴머니스트 정치인은 이 순간 ‘아침 편지’를 쓸 결심을 하고 컴 앞에 앉았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의 편지를 읽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술마셔서 그렇겠지..눈물날 것 같다..내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유시민의원의 아침편지에 올린 분배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또 다른 분의 댓글입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적을 시간에 더 고민하시오. 연정이니 과거사 청산이니 돈도 밥도 되지 않는데 그만 신경질 부리고, 이제는 국민들의 가려운 부위를 종 긁어주세요.”

다른 분의 댓글도 소개합니다.

“복지관에서 느끼셨을 상심이,,,사회복지에 관심도 없는 정당을 지지하는 저소득층을 보고 느끼셨을 절망 이,,,절대빈곤층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가슴 아파하셨을 유의원님이 눈앞에 선하여 ,,,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유의원님의 뜨거운 슬픔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의원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따질 게 아니라, 스스로 밝힌 대로 ‘경제학도로서’ 왜 이같은 주장을 펼쳤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실 그의 주장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의 평소 소신이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분배문제를 ‘답이 없는 문제’로 간주하여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양식 있는 학자들은 소득분배에 관한 한 중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분배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분배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문제삼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그러나 한 경제학자(‘위기의 한국경제’의 저자 선종배)가 “똑같은 사안이라도 긍정적, 적극적 태도로 바라볼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유의원의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객 여러분!

유의원은 ‘신빈곤층 대책’ 가운데 일단은 제도적 장치 속에서 답찾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국가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데는 일치단결하여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점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은 국내총생산의 약 9% 수준의 돈만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론이요, 사회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미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조세제도와 사회보험,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거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의원은 그래서 나름대로 의지를 다집니다.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당과 정부는 악화일로를 걷는 빈곤과 양극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결의를 다지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분배의 법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는 어느 분의 댓글 중 일부를 옮겨 보겠습니다.

“빈곤의 문제와 악순환은 유권자의 문제도 아니고 정당의 문제도 아닌 사회의 문제입니다. 즉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접근합니다. 잔여적 복지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접근으로 유산계층이 빈곤계층을 지원하여 사회의 일탈을 방지하는 접근이고 제도적 접근은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획일적 접근 방식입니다. 미국은 잔여적 복지의 천국이고 독일은 제도적 복지의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충형이지만 그 어느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특정집단, 계층,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책임인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당면문제이지 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는 말보다 행동이 우선입니다. 님의 글은 정치, 경제적 관점이지만 사회복지는 그 차원을 넘어 휴먼서비스로서 잉여가치보다 휴먼가치에 먼저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객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방을 찾아 정성들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치적 시각’에서 함께 ‘공동선’을 찾아, 우리 사회와 나라에 이를 직간접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아무리 고고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더라도 사회공동체 자체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생존’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명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시민 의원이 가리킨 곳은 보지 않고 유 의원의 팔만 보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가 가리킨 곳은 마치 ‘불타고 있는’ 로마 같을지도 모르며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아수라장 같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를 등떠미는 그같은 상황......그래서 당장 화급하고 시급한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를 말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문객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당신의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만 한다면 당신이 속한 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여러분, 당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치인과 언론인 여러분, 정부를 향해 빈곤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당신은, 그 일을 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가 빈곤층을 더 열심히 돌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지지하는, 지난 선거 때 당신이 지지한 정당이 과연 그 일을 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진지하게 따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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