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2차협상 사실상 종료…성과와 전망

〔브뤼셀=신소연 기자〕한ㆍEU 자유무역협상(FTA) 2차 협상이 나흘째 협상을 끝내고 협상 정리를 위한 전체회의만 남겨둔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은 EU 측이 예상외로 적극성을 보이면서 한ㆍ미 FTA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도 “EU의 요구수준이 한ㆍ미 FTA처럼 과도하지 않아 우리 희망대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역구제, 반덤핑, 분쟁해결,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합의에 도달해 협상단이 벨기에 브뤼셀까지 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반면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동물 복지, 추급권 등 생소한 개념이 쟁점으로 부각돼 3차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무역구제, 반덤핑 등 민감 부문 해소=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는 무역구제 부문에서 민감 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이다. 양측 대표단은 관세 철폐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일시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가능케 했다. 기간도 2년 이내로,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ㆍ미 FTA의 독소조항이라고 평가되던 세이프가드 재발동에 대한 제한도 특별히 두지 않기로 했다.

반덤핑 피해를 산정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경우 피해액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계산해 피해액을 극대화시키는 제로잉 관행도 금지키로 했다. 실제 피해액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이 합의문에 포함된다.

노동, 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 역시 의무조항을 어기더라도 한ㆍ미 FTA처럼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양허안도 공산품의 관세철폐기간을 7년 이내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 금융회사의 현지 차별 불가 원칙을 합의하는 등 금융 분야 성과도 고무적이다. 개성공단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도 긍정적이다.

▶지적재산권ㆍ비관세장벽, 협상 복병 예상=이번 2차 협상의 또 다른 성과는 향후 협상에서 쟁점이 될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U 측은 지적재산권 내용이 협상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술작품의 판매가격 중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추급권이 도입될 경우 국내 미술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카페나 옷가게 등 소규모 매장에서 트는 음악까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공연보상청구권도 국내 영세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자동차와 전기ㆍ전자제품으로 대표되는 비관세장벽 역시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당장 EU가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기ㆍ전자제품의 품질인증도 우리는 CE(유럽품질인증)마크의 상호인정을 주장하는 반면, EU는 자기적합성 선언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위생검역(SPS) 부문에서 국내에 상당히 생소한 개념인 동물복지 개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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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