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자 호남지역 정책 토론회>
-유시민 후보 발언 정리-
-일시: 9월 7일
-장소: 광주 5.18기념 문화관 |
[후보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대선 판도를 보면 조류도 불리하고 풍향도 불리합니다. 우리의 배를 띄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다른 후보들이 본선 후보로 나가면 55:45로 패배할 확률이 거의 100%다. 근데 유시민은 나가보면 7:3으로 질 확률이 80%되지만 이길 확률도 20%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변을 일으키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저를 소개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유심히 보면 유시민이 보입니다. 유일무이한 후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 유시민이 똑바로 하면 이명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후보입니다. 눈 여겨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정책질문]
한미관계 한국에게서 미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달라.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힘센 나라. 원래 가까이 있는 힘센 나라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 있어 늘 조심해야한다. 안전과 생존을 도모하려면 멀리 있는 힘센 이웃을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한미관계는 우리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외교적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시기 한미 관계는 일방적이고 대체로 받기만 했다. 이제는 한국 국력도 커진만큼 호혜적 상호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FTA를 비준 동의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들어가고 전시 군사 작전권도 2012년까지 회수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
원래 자주 국방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국방력도 정예 강군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북미 관계까지도 한미 관계의 일부로 봐서 북미 수교를 추진해야한다. 종국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증하는 4개국 평화 체제의 한 축으로 그렇게 자리잡는 방향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후보자 상호토론]
* 정동영 → 유시민 *
정동영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한 유시민 후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시민
이 문제는 상당 수 액의 돈을 북에 비공식으로 지급한 것을 어떻게 볼 지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 대북 관계를 타계하기 위한 초법적인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 대해 상당히 의혹처럼 몰아간 경향이 있었다.
당시 이 일을 했던 분들이 당당히 밝히고 이것은 대북관계를 트기 위해 초법적으로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일.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가게 되었다. 그 뒤로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다.
정동영
찬성이냐 반대냐?
유시민
찬반으로 대답할 게 아니다.
* 유시민 → 손학규 *
유시민
연 이어서 이 문제 가지고 질문 드리겠다. 지난 날 발언 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하겠다. 야당 국회의원은 함부로 말한다. 정동영 후보도 야당때 심한소리 많이 했다. 요즘 하시는 말씀은 문제가 된다. 여기 오셔서 하신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 여쭙겠다.
대통령이 대선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애매한 표현. 대통령은 선거 개입을 하면 안된다. 그러나 정치 중립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한나라당의 주장과 똑같은 것. 선거 중립 말씀하셨을 것인데,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해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만약 이번 경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면 그것은 노땡큐다. 이렇게 말한다면 손 후보님이 서운해할 것이다. 제 2차 남북 정상회담 한 달 앞에 두고 이 중차대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국가대사를 ~라면 ~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정략적 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해명하고 취소하면 안되나?
손학규
유 의원이 애정 가지고 말하는데 감사하다. 그러나 노 땡큐다. 대통령은 절대 대선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남북정상회담은 임기가 하루만 남아도 하라. 그것이 북핵 해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라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다.
유시민
손후보의 취지를 존중한다. 충분히 인정하지만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남북정상회담을 여기 끌어다 붙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지.
손학규
아니다. 대선에 관여하지 말라는 절실한 심정을 최강의 표현이다.
유시민
최강의 수단도 적절한 수단을 써야 한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던가 모기 잡는데 대포를 쏘거나 하면 안되겠다.
* 유시민 → 이해찬 *
유시민
제 2차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활동을 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듣고 있다. 국민.참여정부 시절 대북 정책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북한은 차이가 있게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직접 활동하신 분이 명료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
이해찬
좋은 질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깔아놓은 6.15의 큰 궤도에서 지금은 착수단계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특사니 아니니 논란이 있었지만 자유롭게 얘기를 못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 유시민 → 정동영 *
유시민
광주 정신의 세계화 이것이 굉장히 관심있는 사항이고, 우리 외교 분야의 과제이기도 하다. 광주에 국제 평화 대학교를 설립해서 우리의 평화 번영 벨트에 있는 여러 가난한 나라 청년 인재들을 데려다가 공부 시켜서 그 나라로 돌려 보내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동영
제가 후보가 되면 유 후보의 정책을 수용하겠다.
[지역 현안 개별 질문]
- 전라남도는 2010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추진 중인 F1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유시민 후보 께서는 F1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이를 헤쳐 나갈 대책 및 성공적 개최 방안은 무엇인가?
슈마허라고 이 분야 스타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별로 소개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경주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다. 높은 산업적 효과 갖고 있다. 다른 사업과는 달리 긴 기간동안 F1은 가장 스피드 빠르고 위험성 높고 스펙타클한 종목이어서 잘하면 사업성도 있고 그렇다.
사업 주체가 공공 기관이 아니고 원래 민간 사업자가 사업권 따왔고, 그러다 보니 국가가 민간 사업자의 레저 사업 지원하는 데 법리적 문제점이 있고 예산 지원 경우 형평성 문제 등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다가 안됐는데, 그 동안에 몇 가지 특별법의 수정이 있었다.
잘못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도 감독 조항의 신설, 실제 사업을 성사 시키는데에 방해가 되는 조항들을 삭제 하는 조치가 있었다. 국회에서 대선 때문에 잘 논의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수정된대로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다.
[마무리 발언]
감사합니다. 경북 경주에서 나고 대구에서 자라 호남과는 연고가 거의 없다. 80년 5월 17일 밤에 불 꺼진 서울대 교정을 혼자 지키다가 군인들한테 잡혀서 합수부에 가서 몇 달 고생하고 군대로 끌려간, 그런 조금 빚 지고 사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화려한 휴가 마지막 대사,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이것인데요, 그 영화에서 고립당한 사람의 분노와 억울함, 공포감을 읽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누구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 가지고 살지 않도록 국민을 잘 섬기는 대통령 되겠다. 그리고 어느 지역도 정치적으로 고립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에 정권이 안 넘어가도록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광주 전남북 유권자들이 저 유시민을 눈여겨봐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민경선이 성공할 수 있도록 1588-1219 전화해서 꼭 참여해달라. 여러분이 참여해주셔야 성공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