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국민 경선을 하라.

                               - 현 정국을 심각하게 본다.

  비논리적 억지와 아전인수의 정치 술수가 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선 마당에 횡행하고 있다.  국경추의 실수와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 듯한 행동, 국민경선의 참된 의미를 반감시키는 일부 후보들의 억지와 아전인수, 국민 경선이 아니라 동원 경선, 조직 경선의 구 정치적 작태가 부활하고, 지역적 안배도 없는 몰이식 경선 일정이 잡혀있다.

  비겁자는 정동영 혼자인 줄 알았더니 이해찬마저 소위 ‘친노후보 단일화’에 목을 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손학규의 한나라당 탈당 문제를 따져들기에 경선이 심각한 것이 아니고, 대통합 민주신당이 당적 권위와 당적 질서, 당적 합리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대선 출마자들의 억지 부리는 마당으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심각한 상태이다. 

  국민 경선의 내용에 여론조사를 추가하고, 모바일 투표 등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경선의 의미에 당연히 맞는 것인데 이런 것이 논쟁이 되고 이런 것이 정치적 술수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리고 표의 등가성 이전에 전국적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고르게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후진성이 답답하다.  이 모든 것은 100만이니 200만이니 하는 숫자만 동원하면 된다는 국민 경선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국민경선은 신청자만 수백만이고 실제 투표자는 수 만명에 불과할 위험성에 빠져있다.  막말로 얘기해서 정말 쪽팔리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봉고차 선거가 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1.  국경추를 개탄한다.

  위태위태하게 대통합의 마당을 이어가는 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선판에 찬 물을 끼얹은 국민경선추진위가 개탄스럽다.  결국 컷오프 집계 오류라는 전대미문의 실수를 저지르고 물러앉은 전 국경추 위원들의 행동에 화가 날 따름이다.   정말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할 실수이고, 대통합 민주신당의 앞길에 재를 뿌린 대실패이다.  더구나, 발표하지 않기로 한 순위를 자신의 생각대로 발표하고 발표하다가 틀리는 오락가락을 보여주었다.  또, 발표를 하려면 차라리 모든 것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보일락 말락’식의 의도된 공개 아닌 비공개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 즉시 국민경선인단에 참여한 지역별 순위와 비율, 여론조사 응답율, 지역별 후보 순위, 낙선자들의 내용 등 컷오프 결과에 바탕한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라.   1순위, 2순위의 의미가 없이 후보 선호를 받았다면, 누구와 누가 주로 연결되었는지는 알 수 있다.  이것도 수학적으로 집계가 가능하다.  그래야 누구는 단일화를 하든지, 아무면 누구는 어떤 지역에서만 지지율이 높으니 다른 지역을 더 챙긴다던지 하는 선거 전략이 나올 것이 아닌가.   컷오프를 하는 이유에는 그건 것도 포함된 것이다.  왜 공개를 하지 않는가.

  도대체 그런 집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경추의 책임 있는 위원들은 마치 이번 남자 핸드볼 경기의 아랍 심판 같은 편파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결성되는 국경추는 다시는 참담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선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경선이 단순히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게임이 되지 않고 이명박에 대항할 우리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경추는 후보들의 억지를 조정만 하는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 경선이 참답게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물어볼 수 있게 하며, 경선을 통해 이명박에 대항할 힘을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1인 2표라는 희한한 경선은 한번으로 족하다.

  어제 MBC 100분토론에서 정동영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하느냐고 따지며,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는 논리성을 설파하였다.  지금 경선이 어떤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 줄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지금은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이고 진짜 대통령선거는 나중에 하는 것이다.   갖다 붙이면 다 논리가 되는 줄 아는가.

  대통령선거에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아서 여론조사를 못하겠다면, 도대체 1인 2표제는 왜 한 것인가.  대통령선거에서 1인 2표로 행사하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이 2표를 행사하나.   우리 아들 초등학교 선거도 물어보니 1인 1표로 선거를 치루더라.  그렇다면 1인 2표제부터 반대를 해야지,  1인 2표는 도대체 무슨 논리적 귀결인가.  알 수가 없다.

  결국 이것은 알고 보니 누군가를 배제하는 행위에 힘을 실어주고, 단일화가 잘 안된 세력이 적절히 표를 나누어 가지기 위한 것이며, 조직을 동원하면 두 배의 효과가 나오는 그런 선거 방식이었다.    이런 편법적 방식은 한 번으로 족하다.  본경선은 1인 1표로 하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3. 여론조사는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여론조사,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손학규가 국민 경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장하고, 유시민이 합리성을 찾아 수용을 요구하였고, 한명숙도 비논리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인정하는 바이다.  이 당연한 문제를 정치술수로 반대하는 사람이 정동영과 이해찬이다.  이런 술수와 억지를 계속 부리면, 합리적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여론조사는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유시민이 말한대로, 지금 컷오프 조차 엄청난 동원과 조직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과연 국민경선 당일날 봉고차를 동원한 봉고차 선거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들리는 얘기로는 모 후보는 그동안의 많은 선거를 치루어 그런 것을 다 알고 미리 봉고차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법을 보면, 선거날 봉고차를 동원하는 것은 아마 선거법 위반일 것이다.  이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마련된 국민경선 방식이고 내포된 위험성이다. 

  참다운 국민경선은 보다 많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신당의 경선 과정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그 충돌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이 여론조사이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합리성의 문제이며, 정당성의 문제이다.

  무슨 기획통이라는 이해찬은 왜 노무현과 정몽준이 여론조사라는 방법으로 단일화를 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똑똑한 분이 자기 술수에 빠지니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유시민은 저돌적이기는 하지만, 노회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는 합리적 사고를 생각하다보니 작금의 현실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누차 말하지만 여론조사의 반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합리성의 문제이다.  새로운 국경추는 후보들에게 여론조사 할래 안할래를 물어 보지 말고 진정한 국민 경선을 위해 합리적인 여론조사 안을 도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국민 경선에서 지역별 등가성에 대한 안배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오늘 언론에 발표된 신당 선거인단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가 많은 특정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는 전국적 유권자 비율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

  모두 알다시피 대통령은 특정 지역의 지지가 다소 높더라도 사실상 전국적 지지를 고루 받아야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특정 지역의 무조건적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다.  여론조사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나아가 직능별 안배까지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민 경선이 무슨 지역별 세 대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 유권자비율에 따르는 안배가 없는 경선 방식에 수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재와 방안이 없으니 아무나 동원하고 그 동원력으로 선거를 뒤집어려는 무리수가 생기는 것이다.  일례로 전북에서 유권자 비율을 몇 배로 넘어서 참여하면 대통령선거 당일날 유권자 비율이 갑자기 더 늘어난단 말인가.  일장춘몽일 뿐이다.

  기초지역별로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복잡하다면 적어도 전국 16개 광역지역별로는 선거인단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국적 국민의 정당한 의사를 바로 알 수 있다.  정동영은 경선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맞추어야 한다면서 왜 실제 선거 유권자의 비율에 지역별 비율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의 말은 도대체가 진실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아전인수에 불과한 것이다.

  대통령은 전국의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에서 무조건 민다고 선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당의 국민 경선이 전국적 지지에서 강세인 후보를 선출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적 지지도를 알기 위해서도 모집단을 유권자 비율에 맞게 선정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적어도 성별 기준도 함께 맞추어야 한다.  한명숙 후보님도 보살펴야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람만 모우자는 경선 방식에 왜 그렇게 경도된단 말인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모든 것은 국민 경선을 100만명이 아니 수백만명의 사람으로 치루면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숫자에 집착하여 지역별 등가성이라는 가치가 훼손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 경선을 동원 경선으로 치루자는 잘못된 생각이 횡행하는 것이다.

  사실상 지금 와서 경선인단을 유권자 비율대로 등가성을 부여하면 누구는 1표가 못되고 누구는 1표가 넘어가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된다.  처음부터 왜 이런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만약, 표의 등가성을 맞추면서 지역별 유권자 비율도 같이 맞추는 방법은 어떤 시점을 잡아서 경선인단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선인단에 신청만 하면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기준을 잡아 추첨을 하여 경선인단을 구성하여야 합리성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경선 선거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것도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고 현재 이 점을 바로잡기에는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표의 등가성과 지역별 등가성을 함께 맞추려는 나의 주장을 깨끗하게 포기한다.  복잡해서리...

  한 가지 그래도 지역별 등가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정확한 여론조사 모집단 (지역별 비율, 성별 비율, 연령별 비율을 모두 맞추어야 한다.) 을 선정하여 공정한 여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 등을 도입할 때 지역별 등가성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모바일  투표도 연령별로 노인이 조금 참여하여 노인을 배제하는 방식이 되면 안된다.  그러므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가성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 참, 복잡하게 만들고 미리 고민하지도 않고...  정치 참 쉽게들만 하고 있다.   이래서 한나라당 이기고, 이명박 이길 수 있겠는가.   내가 현 정국을 심각하게 보는 것은 누가 후보가 안 될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결국 본선에서 어떻게 이길까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간단히 말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는 역시 정치에서 옥석을 가리는 과정도 된다.

                                                     2007. 9. 7

                                                     대낮의 촛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