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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정책 파랑새 플랜, ‘술고래 한국’ 치유할까

술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

술 권하는 문화가 만연한 우리사회에서 건강한 음주문화가 새롭게 싹틀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인 '파랑새 플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캠페인성 정책이 상당수여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적 계획인 만큼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 '파랑새 플랜이 알코올 문제를 겪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가 더 크다.

파랑새 플랜, 중독 치료와 재활·예방 종합대책

파랑새 플랜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5조 원 달하는 등 음주의 폐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알콜 중독 치료와 재활, 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이다.

복지부는 '알코올 문제 없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가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010년까지 알코올 상담센터 확대 설치,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 운영, '음주 청정지역' 선정·운영, 음주문화바꾸기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16세(고1) 정신건강검진 사업과 방과후 예방프로그램, 불법 주류판매 합동감시단 운영 등을 전개키로 했다.

알코올 정책 성공하려면

전문가들은 음주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주류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이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기획평가팀 최은진 부연구위원은 "술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알코올 종합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실천가능한 다양한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알코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류소비와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서는 교육홍보 프로그램 외에도 주류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정책이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자발적 참여와 규제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법제도의 변화,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세금이나 가격 등을 올려 알코올 이용을 제한하거나 광고제한, 음주운전단속과 조기진단 및 치료 등의 알코올 정책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지난 2004년 인제대 김광기 교수팀에 의뢰, 조사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절주방안'에 따르면 선진국 등 해외 각국에서 시행된 여러 가지 알코올 정책 대안들을 분석한 결과 '판매완전금지' '주류구매 허용연령제한' '주류부담금' '음주운전 통제' 등 규제정책은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경우 주류구매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임으로써 음주운전 감소는 물론, 음주관련 사고로 인한 병원입원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등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덴마크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공영 TV와 라디오 등에서의 주류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규제하고 있다.

금연정책, 적절한 규제 어우러지며 성공

적절한 규제정책의 성과는 지난 2004년 말부터 복지부가 추진한 '금연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2004년까지 금연 정책을 추진한 바 있지만 이는 담뱃갑 흡연경고 표시나 금연홍보 교육 등 비가격 정책이 대부분이었으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말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최초의 가격정책을 펼친 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담배값 인상은 '금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복지부는 이에 맞춰 파격적인 '금연 광고' 등을 내보내며 금연을 효과적으로 유도했으며 지난해에는 금연구역 확대 등의 비가격 규제정책도 추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흡연실태조사를 비롯, 금연교육, 금연홍보,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사업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파격적인 금연광고를 선보이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보건소를 통해 다양한 금연프로그램과 무료상담전화 등을 서비스해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 2004년 57.8%에 달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05년에 50.3%로 1년 사이에 무려 7.5%포인트나 감소시키는 성과를 나타냈다. 올 들어서는 지난 3월 조사에서는 49.2%로 흡연율이 최초로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지난 6월에는 47.5%까지 낮아졌다. 이는 지난 25년간 성인 남성흡연율의 감소 수준이 연 평균 1%포인트 미만인 것에 비교해 보면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복지부 보건정책팀 조경숙 사무관은 "하나의 정책보다 여러가지 정책이 빈구석 없이 추진되며 큰 효과가 나타났다"며 "스스로 금연해야겠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큰몫 했다"고 말했다.

파랑새 플랜 통해 중·장기적으로 음주 제한 모색

복지부는 파랑새 플랜을 통해 음주문화 개선은 물론, '음주청정지역'을 도입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음주 제한 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음주를 제한하고 있는 시설과 회사 등에 대해 '음주청정지역'으로 선정하고 우수사례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음주폐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신보건팀 이원희 팀장은 "선진 외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반입 금지나 술집에서 손님이 만취상태가 되도록 술을 판매하지 않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 있다"며 "알코올 규제정책 대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교육과 음주운전 통제 등 6개 분야 11종이 시행되고 있으며, 파랑새플랜이 실행될 경우 7개 분야에서 26종류가 실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알코올 정책, 예산확보와 인프라 구축 과제

복지부의 알코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또하나의 조건은 바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있다.

현재 정부는 알코올 질환자의 치료·재활을 위해 시·군·구 단위에 '알코올 상담센터'와 '알코올 전용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알코올 문제 예방을 위해 보건소와 민간단체를 통해 절주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알코올상담센터는 지난 6월 현재 26곳에 불과하며 알코올 전용 사회복귀시설은 3곳 뿐이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비만·영양·절주)으로 절주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우선순위가 낮아 사업추진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대부분이 절주교육홍보, 절주상담실 운영, 인터넷 절주홍보 등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금연정책'과 비교했을 때 한참 떨어지는 현실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2004년 80억 원에 불과하던 예산을 259억6,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금연클리닉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금연상담전화 서비스를 전국에서 실시하는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315억 원이 금연사업에 쓰이게 된다.

복지부는 파랑새 플랜을 통해 2010년까지 알코올 상담센터를 96곳으로, 알코올전용 사회복귀시설을 1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상담센터 확충을 위해 내년에 16억3,800만 원을 투입하고 민간단체의 절주사업 지원에는 30억5,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lucy@news.go.kr)

등록일 : 2006.09.04 09:13:00

저 자가진단법으로는 전문가와 상담 요구및 전문적 입원치료 대상이 태반일듯..

그래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지요. 역시 소주값을 올리는 수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