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대선이 가까워지고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운하 사업의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진보 노선의 지지자들도 이러한 프로젝트의 문제점에서 쉽사리 반박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전 잠시 아는체 해서라도 알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청렴하지 못 해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1. 대운하 사업은 정책이 아니다.
정책(Policy)은 국정 노선은 가장 포괄적인 흐름입니다. 정책은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념 기반인데 대운하 사업은 엄밀히 말해서 정책이 아닌 프로젝트(Project) 입니다. 그러나 좀 더 따지고 든다면 유사한 정책으로는 뉴딜 정책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2.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가 상승과 이자율 하락을 의미한다.
흔히 확장정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여 화폐 통화 경로에 따라 가계의 소득 원천을 마련해주고 파생 수요와 상품 시장의 수요를 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극도의 소비 위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 부채는 증가하게 되고,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흔히들 이자율이 낮아지면 좋은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가계가 저축을 통해 얻는 이자율이 낮아지지 은행의 대출 금리는 좀처럼 많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좋겠지요. 그리고 화폐가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감소하니까 물가도 상승합니다. 즉, 만약 본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물가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소리를 하면 정말 개그에 가깝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애초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3. 골재 채취로 사업 재원을 마련한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서 큰 규모의 사업비를 골재 판매 수익으로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시장 원리 조차 이해하지 못 한 무개념에서 출발한 것 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시키면 막대한 양의 골재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 수요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 업계의 골재 수요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 한다면 골재는 과잉 공급이 되고, 골재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즉, 풍년이 들면 쌀값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건설 수요인데, 건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다시 개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 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골재 공급에 대비하여 골재 수요는 좀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싼 골재를 산 건설업계는 싸게 건물을 지어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덕을 보는 사람들은 건설회사 뿐입니다. 또한 경제 주기 중 재건축 주기에 맞춰서 움직이는게 있는데, 대운하 사업은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4. 환경 문제는 어떻고?
안동댐 건설 이후 경북 안동과 영주, 예천 일대에는 무상일수가 늘었습니다. 무상일수는 안개가 없는 날인데, 이것은 일정 일수 이상이어야만 농사가 가능해지는 주요 조건입니다. 대운하가 생기면 내륙 기후를 가진 지역의 기후는 변합니다. 특히나 온난화가 심해지고 삼면이 바다인데, 대운하를 뚫으면 강의 수온도 동반 상승이 빨라집니다. 즉, 내륙에도 해양성 기후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살기는 좋겠지만 식생은 어떻게 될까요? 토종 내륙 식생이 전멸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5. 영국은 이미 내륙 운하는 관광용
영국에도 운하가 있습니다. 템즈강을 향해 가는 운하 경로가 있는데, 운하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도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륙 이동이라면 철도가 훨씬 좋습니다. 현재 운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나라는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륙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라인강 등은 몇 개 국가를 동시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 운하를 확장하여 국가간 물류가 사업적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내부 이동을 위한 운하는...영국처럼 관광사업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은 수나라 양제의 운하 건설로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강남(서울 강남이 아닌 화남)에서 낙양과 개봉, 장안으로 물류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장강을 벗어나 황해->황하를 타고 오는 것은 풍랑의 위험과 함께 시간적 소비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운하를 쓰진 않습니다. 꽤 넓은 폭의 것이지만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지요,
이 정도면 충분히 그 프로젝트의 허구를 알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