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면 입아픈 얘기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국회의원,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까지 모두 국민이 뽑는다.

그렇지만 정치에 국민의 이해가 항상 적절히 투영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에 의한 정치구도가 가로막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눈속임하는 정치인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정책이나 정체성을 정직하게 발표하지 않고 대강 국민이 듣기 좋은 말만하고 당선후에는 자기맘대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가 매우 유용한 경우가 있다. 특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정치권이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매번 국민투표를 실시할수는 없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여론조사로 국민의사를 수렴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여론조사 공화국같다. 정책에 있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선거에도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였다. 이후 각급선거에서 당내경선을 하면 으례 여론조사를 활용하곤 하였다. 각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활용된 일도 무수히 많았다. 얼마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를 결정한 것도 여론조사이다. 당원들의 선택과 달리 여론조사에 의하여 후보가 결정되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래 책임정치의 원리는 당심을 반영하여 정치행위를 하고, 거기에 국민이 심판을 해야한다. 그런데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가 기준이 되어 버리면 당심은 없거나 힘을 잃게된다. 당연히 정당의 근간인 당원들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당원이 아예없는 국회의원들만의 원내정당으로 간결하게 꾸려가는 정당으로 가는 것이 좋다.

또 여론조사란 조사의 방법과 대상 그리고 시기등에 따라서 결과가 현격히 달라진다. 심지어 결과가 전혀 의미없는 여론조사가 부지기수다. 표본추출과정, 설문의 설계, 설문의 방법, 응답률, 표준편차, 신뢰수준등에서 똑같은 여론조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참고자료는 될지 모르나 여론조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유권자가 무관심하여 응답률이 20%도 안되는 것을 국민다수의 여론인 양 해석해서는 안될 일이다.

지금 대통합 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도입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손학규 후보는 여론조사의 비율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자고 주장한다. 조직에서 앞서는 정동영 후보는 여론조사를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서로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말하지만 사실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자는 주장일 뿐이다. 학과 여우가 서로 자신에게 맞는 그릇으로 식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물론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진행하면 된다. 특별히 안될 일이 뭐 있겠는가?

그런데 손학규 후보는 한나라당에서 경선룰을 논의할 때 여론조사의 도입에 반대입장이었다. 경선의 시기도 최대한 늦추자고 주장하였다. 아마도 자신이 이명박, 박근혜 후보에게 지지율면에서 많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통합 민주신당에서는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이제 여론조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론조사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정직하게 말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일텐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선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대선후보는 국민여론을 반영해서 선출해야 본선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경선은 뭐가 다른가? 한나라당은 당대표를 뽑고, 대통합 민주신당만 대선후보를 뽑는 것인가?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주장이다. 조직에서 불리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그런 명분이라면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는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맞다. 상대도 안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뭐하러 대선을 하는가?

반면에 정동영 후보는 여론조사를 도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과거 열린우리당에서 국민의 여론을 운운하며 상생과 실용을 주장하던 그다. 당원들의 생각과 괴리가 많은 정치행보를 하면서 국민여론을 운위하더니 지금은 왜 당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일가? 열린우리당은 국민여론이 중요하고, 대통합 민주신당은 당심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또 그는 완전 국민경선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별도로 여론조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찌감치 조직을 갖추고 유령 선거인단도 가장 많이 등록을 해놓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직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인단에 등록한 사람들은 결국 대통합 민주신당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생각은 완벽히 국민여론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결국 반드시 자신이 이기는 경기룰을 주장하는 모습이 서로 완벽히 닮아있다.

본래 당내경선은 당심을 반영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 맞다.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일이지 당내경선에선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서로 공통의 대적상대를 이기기 위한 선거공학으로 단일화를 한다거나 할 때 명분으로 삼기위한 여론조사라면 그나마 의미가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당내경선은 당심을 철저히 존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특정신뢰구간에서 표준편차를 넘지 못하는 차이의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당락을 가르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차라리 엄청나게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를 모두 폐지하고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비용절감은 될지 모른다. 오차범위가 3%도 넘는 여론조사에서 0.1%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것은 좀 심하게 웃기지 않은가? 여론조사반영을 반대하는 측도 명분때문이 아니라 유불리 때문이어서 매우 치사하다.

선거마다 경선마다 여론조사 만능주의에 빠진 우리의 정당들이 참 우습다. 정당이 왜 필요한가? 여론조사로 정할 요량이면 정당은 필요도 없다. 정당은 정책과 정체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현장투표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정체성도 정책지향도 모두 없애버리고 여론조사로 모든 것을 결정할 일은 아니다. 여론조사는 만능의 도구가 아니다. 너무 남용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