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례해서 대한민국의 전방위적 벌금제 실시가 필요한듯 합니다

지금 벌금들은 좀 약합니다.

과태료 수준으로 내는게 아니라, 그 강도를 높게 매겨야합니다. (물론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은 매깁니다.)

특히 타인에게 폐악을 끼치는 요소요소를 모두 캐치해서, 법으로 만들어 벌금제 실시합시다.

거리에서 침,껌 뱃기, 지정 구역밖에서 담배피기, 쓰레기 투척, 과속, 음주운전 등등.. 찾아보면 많습니다.

전부 벌금폭탄 매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탈세자 추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모든 탈세자들을 잡아냅시다.

자진납세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외에 지키지 않고, 탈세할경우, 강도높게 재산의 일부를 환수해서 걷어 들입시다.

아마 탈세때문에 재산 환수될까봐 겁나서, 자진납세하는 풍토가 생길겁니다.

여기서 탈세자 잡고, 벌금폭탄으로 인해, 세수는 충분히 걷을수 있을겁니다.

대신 세수가 적절히 걷힐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감세정책도 같이 내놓아야 효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