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8년이다 그 당시 국민연금 제도는

오늘날의 저 출산 고령화 사회를 예측하지 못한 잘못 설계된 제도였다.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맞게 적정한 급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고갈'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연금 기금 고갈은 연금 파산'이라며 '이 때문에 부담은 대폭 올라가고 급여가 대폭 깎이는 것이 불가피하며 결국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도 언젠가 본 것 같다.

미국의 인구통계연구소 “2006 세계인구 통계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작년 한국 여성 출산율 1.2명보다도 0.1명 줄어든 것으로 한국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평균수명은 평균 77세였으며 여성이 81세, 남성74세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은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6.25전쟁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화 대열에 참여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져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전반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중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주목적인 국민연금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각국에서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실들임을 알면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선진각국의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5세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60세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2033년이 되어야 비로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 받게 되어있다. 얼마 전 TV에서 유럽 등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방송이 나왔는데 독일은 이미 2003년에 연금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었으며,

프랑스도 2003년에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은 늘리는 개혁법 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정치인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국민들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국민연금 개혁이 되도록 다함께 관심을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