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모병제에 반대하지만, 유시민 후보는 주장할 수 있다. 후보와 지지자간의 의지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니, 지지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주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유시민 후보는 모병제를 주장하면서도 적절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기술적으로 강한 해군과 공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경제활동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님들의 걱정이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모병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시민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것들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핵심 근거들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유시민은 군사적 의제를 사회경제적 의제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데, 경제사회적 의제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가의 방위 문제 또한 이런 의제들 못지 않게 독자적 영역이므로 유시민 후보의 접근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군대는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적정 규모와 전력이 결정되어야 하지, 젊은이들의 경제활동 나이 따위가 군사제도의 변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부모님들 걱정 덜기 위해서 군사제도를 바꿔서는 안되는 것이다. 주변국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데 어떤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모병제하면 병사 숫자가 줄고, 그 돈으로 첨단 무기 사서 더욱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주장들이 있다. 모병제 하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봉급을 줘야 한다. 모병제해서 지금보다 병력을 3분의 1로 줄인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더 지출될 수밖에 없다. 쉽게말해서 모병제 해서 첨단무기 산다는 말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인건비로 돈을 더 써야 하는데, 어떻게 첨단 무기를 산단 말인가?

직업군인이 당연히 징집 군인들보다 더 강하다. 프로페셔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모병제 1개 사단과 징병제 1개 사단이 붙으면, 당연히 모병제가 이긴다. 그러나, 국가의 총전력을 놓고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해군과 공군은 제외하자. 거기는 병력 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육군은 다르다. 최첨단 미군 1개 사단과 한국의 보병 사단 2개가 붙으면 어디가 이길 것 같은가? 특히 한국이 방어를 한다고 할 때 말이다. 기술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특히 지상군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해군과 공군만 강하면 되느냐는 반박이 있을 것이다. 근 10년 동안 한국해군의 전력 증강은 놀라울 정도였다. 전력의 몇배가 강화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징병제 하에서도 해군이나 공군력의 강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해공군력의 강화를 위해서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모병제 주장하면서 첨단 강군 운운하는데, 첨단은 곧 돈으로 승부하자는 말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나? 우리 주변 국가들좀 생각하라. 우리의 가상 적군은 중국과 일본이다. 이들 나라들을 돈질로 이길 수있을 것 같은가?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도, 우리는 중국과 일본보다 더 강한 해공군력을 가질 수없다. 언제든 이들 국가의 해공군과 붙으면, 우리가 진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언제부터 돈이 많았다고, 일본과 중국 앞에서 돈자랑인가?

모병제로 전환하면, 더 강한 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인건비로 돈만 더 들고, 첨단 무기 살돈은 줄어든다. 따라서 모병제로 전환시 같은 재정으로 가질 수있는 군대는 약화된다.

더구나 군경험을 가진 예비군의 대폭 축소로 전쟁 발발시 총력적이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유럽에 있지 않고, 중국, 일본 옆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첨단 무리가 아무리 발달해도 훈련된 수백만의 군대가 있는 나라의 국토는 함부로 침략받지 못하는 법이다.

또한 모병제에서는 필연적으로 일반 사병들이 하층민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돈많은 자들이 돈없는 자들을 돈으로 고용해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국방이라는 것이 과연 가난한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야 할까? 전쟁에서 하층민들만을 사지로 몰고, 돈많은 자들은 후방에서 편하게 관망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국가에서 벌어져야 하는가? 국방을 전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소수 가난한 사람들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까?

유시민 의원의 이성적 통찰을 촉구한다. 그게 안 된다면, 군사 안보의 전문가들이라도 영입해서 모병제에 대한 적절한 근거라도 제시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