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평화·번영’의 공동선 부정할 순 없다

[자문위원 기고] 남북정상회담 쟁점 사안들에 대한 견해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 )

한반도가 평화, 번영, 통일로 가는 중대한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상식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나, 남북한처럼 고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언제 충돌사태로 이어질지 모르는 곳에서 양측 정상 간의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한다는 것은 중핵적인 전략적 과제다. 아울러 북핵문제가 전환기적 상황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안보위기의 진원지인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대화채널을 확보한다는 것은 확실한 국익 확보의 길이다. 북미관계의 급전환 등 한반도 정세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타개해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말해왔으며, 기왕이면 대선국면 등을 고려해서 8월 안에 성사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참으로 그 '바람' 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실제로 8월말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북한 수해로 1달 정도 연기되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비피해가 막대한 규모이기에, 이해할만한 일이다. 연천군에서만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한 이후 4일 동안 임진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 북한 주민 시신이 9구나 발견되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천재지변 이외에 다른 요소로 정상회담 연기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이번 정상회담 연기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의제에 핵문제 등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대선에 정치적 이용가능성만 높으니 회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도를 넘는 주장도 나온다. 또 어떤 이들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 약속을 받아야 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절대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북관계를 공부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외시한 시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노 대통령, 북핵 이후 김위원장 만나는 최초의 정상…허심탄회 논의할 것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마치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장담컨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핵심적인 의제로 양정상간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생존과 발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그동안의 외교적 경험과 한국의 의지, 그리고 논리에 바탕을 두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위원장도 자기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합의된 2·13 합의를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6자회담 참가국가 중 북핵 실험 이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최초의 정상이라는 점은 이번 만남의 무게를 더해줄 것이다.

이러한 양 정상 간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폭넓은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핵 불능화 2단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결정적 돌파구를 여는 어떤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북핵 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미 6자회담이라는 문제 해결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6자가 그 해법에 기본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통해서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전제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과 서방이 북한에게 제공할 이익과 핵 포기의 수순을 맞추어 가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6자가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이며 지금 구체화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이처럼 북핵문제는 6자간 협의구조 속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다. 마치 한국의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북핵문제를 일거에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순진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요구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책략 이외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사실 북핵 실험 전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총리 등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지만 누구도 북한 핵실험을 막거나 핵을 포기시키지 못했다. 물론 애초에 국제사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북핵 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기를 기대했을 뿐이었다.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외국 정상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깊이 있게 북핵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교환은 핵 문제와 관련한 김정일 위원장의 인식과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정부 연기', 사실상 정상회담 반대 뜻…남북관계 기본상식 결여

한편 정상회담을 차기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나 정부의 책무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그 황당함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본다. 하나 덧붙이자면 그러한 주장이 현 단계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결여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의 정권이 서로 상대가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최소한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성사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핵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북한이 대미관계에서 일정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정상회담 실현에 필요한 '정세'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의 실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음 회담이 열리는 데 무려 7년씩이나 걸린 것이다. 정상회담 정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정부는 또다시 북한과 일정한 신뢰를 구축해야 정상회담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예컨대, 한나라당이 차기 정권을 장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북한이 참여정부에서 차기정부로 정상회담을 넘겼다고 해서 차기정권과 즉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동안 한나라당의 노선이나 북한의 한나라당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쌍방이 정상회담 실현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정상회담의 차기정권 이월은 우리가 제안한다고 해서 북한 지도부가 받을 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원만히 치르고, 회담 정례화를 실현하거나, 혹은 그에 한발 다가섬으로써 차기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만 있으면 보다 손쉽게 정상회담을 실현시킬 수 있고, 또 남북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향한 정책을 출범초기부터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상회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은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장담컨대 이번 정상회담은 그 자체의 성과도 성과려니와 차기정부의 남북관계에도 윤활유 역할을 하는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NLL,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해법 찾아야…논의반대 비합리적

일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절대로 논의해서는 안 되는 주제로 NLL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NLL은 국민의 정부시절에만 두 차례 교전이 있었을 만큼 최근까지도 한반도의 화약고와 같은 존재가 되어왔다. 참여정부는 이 NLL을 안정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04년 6월 2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북한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신호체계 확립에 합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참여정부 4년 반 동안 단 한차례의 교전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서해 평화정착의 초석을 마련한데 불과하다. 아직도 하루에도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이 위험천만하게도 남북 대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NLL선을 따라 우리 영해 깊숙이 들어와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자신들은 접근조차 어려운 이 황금어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중국 배들을 바라보는 우리어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또 중국 배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함정간의 오해에 따른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NLL 수역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우리어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역의 항구적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남북간 군사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군사적 조치에 대한 협의를 전제로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서 NLL을 부정하고 그 재설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제기하지 않더라도 북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현안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가?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가 새롭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정부시절에 이미 남북이 이 문제의 해결 경로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주지하듯이 1992년 2월 남북은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 10조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기존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인 NLL은 재협의해나간다. 그러나 다만 그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의 NLL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남측에서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오는 동안 일관되게 북한에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해왔다. 반면에 북한은 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논의를 기피해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최근 NLL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서 북한이 NLL을 새 경계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고하게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토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동안 역대정부가 취해온 정책방향으로 보나 합리적이라고 본다. 만약 남북정상이 만나서 이러한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른 평화정착 방안을 강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중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정치적인가…냉전적 관성이 빚어낸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편 누구도 이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들 한다. 지당한 얘기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정치적 이용인가? 정권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자극하여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면 그것은 명확히 정치적 이용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증진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반평화를 획책했으니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화해협력의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참여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정부는 거꾸로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그런 일을 꾸밀 가능성은 제로다.

반면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핵문제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동의 선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의미의 정치적 이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이러한 소망스러운 성과조차도 정부의 독점적인 치적으로 인식하는 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한다고 천명하면서도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결코 지지할 수 없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가 없다. 결국 야당이 이 냉전적 관성이 빚어내는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상회담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동체의 집단, 성원들의 성과로 만들어 내려는 적극적인 참여뿐이라고 본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 | 등록일 :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