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멧돼지퇴치에 자위대출동 법안제출

유시민 공약에 이목집중, 자위대동원 전례도 있어

- 외면받던 ‘평생교육바우처’는 스위스가 추진 발표,

‘세계적인 복지추세 발맞춘 공약’ 평가 -

유시민 대선예비후보의 멧돼지퇴치 공약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이 일본에서도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야생동물퇴치에 군이 동원된 예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유 후보 공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일 오전 KBS1 TV '뉴스930'의 월드뉴스 편에서 보도됐다. 월드뉴스는 이날 “일본 자민당 작업팀이 농작물을 망치는 멧돼지와, 원숭이 등 야생동물의 퇴치를 위해 자위대 출동을 검토하기 위한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일본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연간 농작물 피해액이 200억엔에 이르고 있고, 도토리현 동부의 경우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야생 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KBS는 “실제 48년 전 자위대가 야생동물 퇴치에 나선 적이 있다.”고 군의 야생동물 퇴치 작전의 전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1959년 물고기를 먹어치우는 바다사자를 퇴치해 달라는 홋카이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위대가 훈련을 겸해 바다사자를 퇴치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유 후보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노인복지 10대추진과제’ 관련 공약 중 하나인 ‘평생교육바우처 지급’ 공약을 밝힌 바 있는데 지난 30일 스위스 정부가 이와 동일한 정책의 추진을 밝혀 유 후보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연합뉴스>와 <투데이코리아>는 스위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파스칼 쿠슈팽 연방 내무장관이 30일 연례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앞으로 3년간 부모들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보육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투데이코리아>도 ‘유시민의 교육바우처 스위스도 추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제도 도입을 이미 주장했던 유시민 의원에게도 다시 시선이 모이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복지추세에 발맞춘 공약으로 조명을 받게 된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유시민 예비후보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공수부대를 동원해 잡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놓았다가 ‘특전전우회’ 등 단체로부터 터무니없는 공약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 후보가 노인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65세 이상에 상품권 성격의 교육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공약을 하였으나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