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특별히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만..

엉뚱하게 포장만 요란한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현실에 암담함을 느끼는,

정책과 비전으로 나선 분들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평소 유후보님께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공무원조직도 총정원을 동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저 또한 공무원사회의 구조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는 약간 생각이 달라 여쭙습니다.

첫째,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국가부담율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와 반씩 부담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국가 대부분 국가가 전액 부담하거나, 국가부담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손쉽게 비교하는 일본조차 국가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입하고 타는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둘째,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공무원 1인당 국민수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소방 등 복지의 기초를 담당하는 분야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만..

물론 일부 지자체의 경우 놀고먹는 편한 공무원이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도 늘려가야 하는 것 아닌지요?

평소에 유후보님의 정책에 대한 공부가 게을러서, 쉽게 여기 올렸습니다.

혹 이 광장에 전문가 분 계시면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