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후퇴일까요 전진일까요?
세상은 전진하게 되 있습니다.1971년 대선때 예비군폐지가 공약으로 나온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2007년입니다.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징병제 60년 했습니다.이제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2007년 대선이 안보선거이겠습니까?모병제도입해도 문제 없습니다.어차피 모병제를 공약으로 하든 말든 보수세력은 한나라당 지지할 것이고요...문제는 우리를 지지할 사람들입니다.
60만의 현역병과 300만의 예비군 그리고 500만의 민방위...남녀공동병역의무제까지 거론되는 세상입니다.여성들에게도 사회복무해서 가산점 주되 남자들 병역의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라는 얘기도 있지요.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거 모병제에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만 가게 된다구요?하기는 모병제도입의 문제점중에 하나가...빈부격차에 대한 상실감이 모병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죠.
돈이 없는 빈민층이 실업구제의 측면에서 모병에 응할거라는 그런 거지요.하지만 그럼에도 실업이 구제된다면야...경제적 측면에서 모병제가 나쁘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보다는 생산성 아닐까 싶습니다.진짜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야 군사고도 줄어들 것이고요...
지금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건 정당은 민노당정도 될 것입니다.그런데 최대치 2%가 전부인 민노당을 국민들이 대안으로 생각해 줄리는 없겠죠.
하지만 유시민이 한다면 다를 것으로 봅니다.현재 국회의원 의석수 143석의 민주신당 대선예비후보거든요.
이건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유시민이 진짜로 민주신당의 대선후보가 되서 이명박과 겨뤄서 대통령이 된다면 모병제는 실시되는 겁니다.
저는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그래서 왜 우리진영의 후보중에 모병제도입에 대한 공약을 얘기하지 않나 궁굼했고 의아해 했습니다.뭐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봅니다.
유시민이 승리하는 길은 50대이상의 보수적 유권자가 아니죠.모병제로 혜택을 받을 20~30대와 경제축을 담당하는 40대의 지지에 있습니다.모병제는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보수론에 위축되서 안보적으로 불리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분들은 소심한 겁니다.지금 지지자들은 왜 그런 공약이 나오지 않냐고 불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1971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예비군폐지가 지금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재향군인회가 날고 뛰어도 평화재향군인회가 있거든요.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습니다.걱정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저는 유시민에게 더 쎄게 나가라고 당부합니다.모병제공약 걸구요.예비군폐지하고 민방위폐지도 공약으로 거십시오.지지도 10% 뜁니다.누가 지지해 줄 것 같습니까?
20,30대 아니겠습니까?보수들이야 안보장사 한답시고 딴지걸겠지만 국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모병제가 옳으면 예비군폐지가 옳으면 민방위폐지가 옳으면 그런 주장을 하는 지도자를 뽑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갇혀 있는 이명박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그렇겠죠.
유시민의 모병제공약 대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