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31일까지 한미연합으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실시된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위기조치, 전시전환 및 이에 따른 한국군 동원과 미 증원군의 전개 등 작전계획 5027-04의 시행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세계최대의 모의 전쟁연습이자 한반도 전구 최대/최고의 전쟁연습으로서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해당한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통상적 방어훈련'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 붕괴라는 전쟁목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종심작전과 북한 핵/미사일 및 지휘통제 시설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개념을 포함한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의 대북 공세적, 공격적 성격은 작계 5027-04에서 명백히 입증된다. 작전계획 5027-04의 작전목표는‘북한정권 제거',‘북한군 격멸',‘통일여건 조성'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곧 한미연합군의 전쟁목표가 북진공격과 무력통일에 있음을 의미한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 1단계 방어(20~24일), 전환(25~26일), 2단계 반격작전(27~30일)으로 이루어진다는 언론 보도를 인정한다 해도 2단계 반격작전은 군사분계선을 돌파하는 북진공격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방어 연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공격의 격퇴, 곧‘자위적 방어'가 아닌 북한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을 경우, 필연적으로 북한 지역을 주 전장화하고, 북한 전후방을 동시에 때리는 군사전략과 작전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력과 무기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목표 및 작전계획은 우리의 국익과 의사가 아닌 북한의 체제 붕괴와 한반도 패권을 노린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의거한 것이다. 작전계획 5027-04 및 이와 연계된 작전계획 5026의 수립을 한국 정부가 반대했다는 언론보도는 미국의 강압에 따라 작계가 수립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더욱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위기조치의 성격과 방향, 데프콘 상향발령과 전시전환 및 전쟁의 확대를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일방적 국익과 판단에 따라 한반도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정권 제거라는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대북 종심공격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전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민족 공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 이처럼 공세적 전략과 작전에 따른 전면전 대비 전쟁연습이 분명하기에 한반도 평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50여 년간 전쟁의 위험을 머리 위에 얹고 살아온 7천만 겨레의 절박한 평화의 염원을 받들어 ‘민족 공멸 연습’이라 할 을지포커스렌즈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양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편 작계5027-04에 따라 실시되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우리의 안보전략이자 국방목표인‘한반도 평화와 통일'(국방부, 2006 국방백서)과 양립할 수 없으며, 헌법의‘평화통일의 사명(전문)'과 '평화통일 정책추구'(제4조)에 위배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제2조) 및 적용범위(제3조)를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다. 또한 이 연습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한반도 평화, 민족 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시대적 흐름과도 정면으로 역행한다. br> 이에 우리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과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방어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세우고 그에 의거한 방어연습을 진행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촉구한다.